교정시설 수용자들의 1인당 평균 수용면적이 0.65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모두 5만7천36명으로, 1인당 평균공간은 법무시설기준규칙인 0.75평에 미달되는 0.65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의원측은 "교정시설 대부분이 능력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며 "시설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영교도소 허용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