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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민간부담도 '최고'...OECD 1위

이병희

입력 : 2004.09.14 19:54|수정 : 2004.09.14 19:54

개별학생 정부 투자비용은 OECD 평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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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엄청난 사교육비로 허리가 휠 지경인 우리 학부모들, 알고 봤더니 정부가 맡아야 할 공교육비까지 상당 부분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각 국가의 학교 교육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담은 평균을 밑도는 반면 민간부담, 즉 학부모들의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민간부담이란 입학금이나 교과서 대금 등 공교육 비용의 일부로, 학원비 등의 사교육과는 전혀 다른 지출입니다.

따라서 연간 13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실제 교육비 부담은 훨씬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부모 :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한 달에 몇백씩 나가는데 정말 가계 꾸려 나가기가 힘들죠.]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이렇게 정부가 내야 할 교육비까지 떠안고 있지만, 정작 개별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교육비용은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일용/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교육재정 확충으로 점차 정부가 교육비 부담을 늘여나가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참여도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소속감은 최하위를 차지해 학교에 출석하기는 하지만,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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