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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감 4대 쟁점' 선정

정하석

입력 : 2004.09.14 15:47


한나라당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4대 주요 쟁점으로 자유민주체제 훼손과 민생경제 파탄, 사회안전망 붕괴, 그리고 수도이전 졸속추진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공세를 펴기로 했습니다.

'자유민주체제 훼손'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주장과,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을 문제삼기로 했고, 민생경제 파탄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의 비현실성 등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