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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131조 5천억원으로 결정

윤춘호

입력 : 2004.09.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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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규모를 대폭 늘린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야당은 나라가 너무 빚을 지는게 아니냐며 반대할 태세입니다.

윤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31조 5천억원.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원장,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된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올해보다 11조 4천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증액된 11조 4천억원 가운데 공적자금 채무상환 3조원 등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예산 증가분은 6조 7천억원입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내년 경기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배양시키고자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 중소기업 육성, 중산층 보호 등 6개 분야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내년에 예상되는 2조 5천억원의 세입 감소 등을 메꾸기 위해서 6조 8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내년도 국채발행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많아져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는 규모와 사용처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