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전면 개방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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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민들의 이런 결사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쌀 협상은 우리 시장을 모두 여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강제로 개방해야하는 만큼 나라와 농민들에게 두루 이로운 협상 타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한 쌀을 보관한 창고입니다.

중국과 미국, 태국에서 수입한 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입량이 해마다 늘면서 재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는 50만톤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재고가 쌓여가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쌀 협상국들은 수입쌀의 의무수입량을 올해보다 2, 3배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공용으로만 쓰도록 하는 이 수입쌀의 용도 제한도 풀고, 쌀 분야의 양보를 대가로 수산물의 관세를 낮추거나,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도 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부터 4차 협상에 나선 정부는 이달 말까지 9개 쌀 수출국과 협상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결국 정부도 고율의 관세를 매겨 쌀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나섰습니다.

[김주수/농림부 차관 : 우선 관세화 유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과도한 요구가 되고 있어 관세화도 검토할 문제입니다.]

관세화가 국가이익에도 더 보탬이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진교 박사/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DDA 협상이 늦어지면서 관세화 유예의 실익은 적어지고 있고, 쌀 관세화를 한다고 해도 쌀 수입 급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쌀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쌀 농가도 살리고, 국익도 챙기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