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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친일법 대결 본격화

박상규

입력 : 2004.09.10 15:29

<5분 발언 대결> 국가보안법과 친일 진상 규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국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본격


<5분 발언 대결>

국가보안법과 친일 진상 규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국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대표 공격수들을 내세워 치열한 논리 싸움을 전개하면서 대 국민 홍보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보법과 관련해, 여당은 형법 보완보다 대체 입법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여당의 안이 확정되는대로 독자적으로 마련한개정안을 내기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헌병과 경찰, 그리고 동양척식회사나 식산은행의 지방 조직 간부까지 조사하도록 범위를 넓힌 친일 진상 규명법 개정안도 확정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군의 조사 대상을 소위 이상으로내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겨냥한 데 대해, 신기남 전 의장과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여권의 핵심 실세들의 부친을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병역 이행 명문가 포상>

경찰의 병역 비리 수사가 프로 야구와 연예계의 스타급들에까지 파급되고있는 가운데, 병무청은 3대에 걸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른바 '병역 이행 명문가'들을 포상합니다. 외국 영주권 소유자로서 징집이 면제됐는데도 입국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병사들도 모범 병사로 표창을 받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곧 아셈 등 연쇄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극장 요금 왜 안 내리나>

올 1월1일부터 문예진흥기금이 없어져, 주말 8000원을 기준으로 한1인 극장 요금이 520원 가량 인하돼야하는 데도 극장 요금은 요지부동입니다. 왜 그런 지,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를 명시한 국감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내신 등급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 전에 발표된 새 대입 제도의 뼈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오늘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경제 성장 하강 국면 돌입>

몸으로 느끼는 경기가 7분기 내리 지표 경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오늘 발표돼, 다음달로 임기기 끝나는 김 행장의 퇴진이 기정 사실화됨에 따라 국민은행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가에서는 벌써부터 '김빠진 국민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쌀 개방 시름 속 사상 최대 풍년>

올해 쌀 농사가 사상 유례없는 풍작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런 대풍년에도 불구하고 대폭 개방이 불가피한 쌀 협상과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추곡 수매제 폐지, 재고량 증가 등으로 '우울한 풍년'을 맞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풍성한 햇 곡식, 쌀 시장 개방 전망과 반대 여론 확산 등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이번 주말에는 비가 상당히 내릴 것이란 예봅니다.


8 뉴스는 이 밖에

▶ 한국형 헬기 사업 타당성 검토 / 낙후된 재생 에너지 정책 / 의붓딸 성폭행 무죄

▶ 휴대폰, 불법 위치 추적 / (기동) 콜라텍, 성인용 변태 영업 / 왕따당하는 학교

▶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도 좋지만 / 광주 비엔날레 개막 / (영상) 봉평 메밀꽃 만개

▶ 9.11 테러 3주기 / 한국 핵 문제, 각국이 촉각/ 서울 버스, 주먹구구 개편 한달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