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보법의 반민주적ㆍ반인권적 성격을 고려해 폐지키로 했다”며 “폐지 후 있을 수 있는 안보공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거나 파괴활동 금지법(가칭) 등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부영 의장은 의총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안보를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법 체계를 분명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ㆍ검찰ㆍ국정원ㆍ기무사ㆍ법무부 등 공안기관 및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보수단체와 접촉, 국보법 폐지에 따른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박 대표는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과반의석을 믿고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대표직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원로 1400명 시국선언…“국가정체성·이념 중대 위기”

강영훈 이영덕 현승종 전 국무총리 등 각계 보수 원로인사 400여명이 모여 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보수 원로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나라가 친북 좌경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면서 국가 정체성과 이념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가운데 청년실업이 최대를 기록하고,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보수 원로들은 이날 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소모적 현안인 수도 이전과 국가보안법 폐지 및 언론개혁 등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할 것 △안보와 경제 영역의 좌경화 정책을 그만둘 것 △연방제 통일을 수용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할 것 △북핵 문제와 관련,한·미 안보동맹에 기초한 한·미 공조를 확실히 복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향후 시국선언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노 대통령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 ″82년 플루토늄 수㎎ 추출″…원자력硏 과학자들 실험

정부는 9일 1982년 4∼5월 서울 공릉동 옛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Ⅲ에서 소수의 과학자들이 플루토늄의 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연구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수㎎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실험이 핵무기 생산을 위한 대량 재처리 시설과는 무관하며,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낸 신고서에 표기를 잘못해 플루토늄 추출 사실이 한동안 밝져지지 않았으나 1998년 이후에는 IAEA와 협의돼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 김영식 원자력안전 심의관은 “1998년 IAEA로부터 트리가 마크Ⅲ의 핫셀(Hot Cell)에서 채취한 환경시료를 분석한 결과 플루토늄 흔적이 있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원자력연구소는 2003년 IAEA로부터 재차 통보를 받고 추적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1982년의 실험이 1998년에 와서야 IAEA가 포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 “1983년 IAEA에 보낸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핵연료는 G로,신연료는 F로 표기해야 하는데 G를 F로 잘못 적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문제는 13일 제43차 IAEA 이사회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IAEA 안전조치협정을 지키고 핵활동의 투명성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소비심리，환란때보다 더 ‘꽁꽁’

소비심리가 환란 당시인 1998년말보다 더 꽁꽁 얼어붙고 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전과 비교해 현재의 경기나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소비자평가지수가 63.1을 기록,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1월의 65.9보다 낮게 나타났다.

현재와 비교해 6개월 뒤의 소비 기대심리를 반영하는 소비자기대지수도 87.0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였던 98년 12월의 86.7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소비자기대지수가 지난달 91.0으로 2002년 1월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개성 셔틀버스 주5일 매일 2회씩 운행

서울∼개성간 80㎞ 구간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오는 20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셔틀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매일 2회 왕복운행한다.

개성공단 왕래객을 실어나를 셔틀버스는 서울 광화문에서 매일 오전 7시30분 첫 출발하고,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는 오후 4시 막차가 서울로 출발하게 된다.

셔틀버스 요금은 1만∼2만원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편도 운행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이 차관은 “셔틀버스 이용 인원이 늘어나면 운행 횟수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일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이뤄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시범단지 규모와 금융 수요 등을 감안,우선 우리은행 1곳을 입점은행으로 선정했다.

북한인권법안, 美 상원에 전격 상정

지난 7월21일 미국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9일 오후(한국시간 10일 오전) 미 상원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됐다.

미 상원 리처드 루가 외교위원장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법안을 상원 전체회의에 이른바 ‘핫 라인’ 방식으로 상정키로 하고, 이를 상원의원들에게 통보했다.

‘핫라인 방식’이란 법안을 해당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는 등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특별절차를 말한다.

북한인권법안은 이에따라 이날 오후 전체 상원의원(총 100명)중 반대자가 없으면 상원통과 절차를 완료하게 되며,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두게 된다.

그러나 법안의 핫라인 방식 처리에 대해 상원의원 누구든지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해당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정태행장 連任 길 막혀

오는 10월 말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합병회계 처리 과정에서 5500억원을 변칙 회계처리했고, 대손충당금 1500억원을 덜 쌓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10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제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그대로 인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중과실 3단계’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고 김 행장은 현직(임기만료 10월 31일)을 마친 뒤 향후 3년간 은행 취업이 금지된다.

중앙일보 혈액공급소 설치… 혈액부족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에 24시간 혈액을 상시 공급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혈액수송이 가능하도록 혈액공급소 및 혈장보관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주초 협의회를 갖고 국무조정실 산하 혈액안전관리 개선기획단이 마련한 '혈액안전관리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가 마련한 혈액안전관리대책은 또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에 '수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수혈부작용에 따른 보상금도 현실화할 방침도 포함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을 혁신해 혈액원마다 의사 1인, 약사 1인씩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혈액사업본부장을 사무총장과 동급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한겨레 “IT강국? 외국업체 배불려주는 시장”

국내 대표적 벤처기업인인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사장이 정부가 자랑하는 ‘정보기술(IT) 강국’의 허상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안 사장은 9일 회사 홈페이지( www.ahnlab.com )에 올린 ‘우리는 진정한 인터넷 강국인가?’란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라며 인터넷강국으로 자부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들을 살펴보면 거의 외국산이고, 국내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커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비뿐 아니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대부분이 외국산이기 때문에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외국 회사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대한 시장 노릇을 하고 있을 뿐”고 비판했다.

안 사장은 인터넷의 사용 행태에 대해서도 “사용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성하기보다는 게임, 채팅, 음란물, 동영상 교환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일보 톱연예인 3명도 병역 기피

신장질환으로 위장한 병역비리 관련자 167명의 명단이 9일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명단에는 송모씨등 톱스타급 연예인 3명과 프로야구 주전급 선수 20여명이 포함된 것은 물론 부유층 자제 다수가 들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송씨(28)와 톱스타급 탤런트 겸 영화배우 장모(28), 한모(31)씨다.

또 프로야구 감독·코치 등이 돈을 받고 선수들을 브로커에게 소개해주는 등 병역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향신문 ‘무명천 할머니’별세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상징으로 인식돼온 ‘무명천 할머니’ 진아영 할머니가 타계했다.

진할머니는 제주 4·3사건이 일어난 다음해인 1949년 1월 북제주군 한경면 판포리에서 누가 쏘았는지도 모르는 총탄에 맞아 턱을 잃었다.

이후 평생 동안 턱에 하얀 무명천을 두르고 살아 ‘무명천 할머니’로 불렸다.

제대로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을 삼키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4·3의 아픔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진할머니는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으며 모질게 살았지만, 4·3의 비극을 증명하듯 국가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

진할머니의 고통스런 삶은 제주 4·3다큐멘터리 제작단에 의해 ‘무명천 할머니’란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인권영화제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민일보 행정수도 토지보상비 대폭늘 듯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선정된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토지보상 기준 시점을 당초 올해 1월1일에서 내년 1월1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토지보상 비용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수조원 증가하고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일정도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신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에 내정된 최병선(56) 경원대 교수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추진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주로 실무적인 것들인데 원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1월1일로 돼 있는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해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토지보상비를 4조6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올들어 이 지역 땅값이 크게 뛰어 토지보상 기준시점이 1년 늦춰질 경우 이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高校별 학력차 ‘뚜렷’…교육평가원 175개교 분석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뒤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교간 학력차를 보여주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6월 전국 초중고교생 2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교의 경우 특수목적고와 지방 비평준화고, 서울 강남 고교의 학생 실력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원이 전국 2031개 고교 중 표본선택한 175개 고교의 2학년생 7400여명을 평가한 결과 시험 응시자의 50% 이상이 전체 성적 상위 10% 안에 든 학교가 11개교로 나타났다.

이들 11개 고교 가운데 특목고가 7개교, 지방 비평준화고 3개교, 1개교는 서울 강남의 고교였다.

반면 인문계 고교 25개교는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으며 이 가운데 23개교가 중소도시와 읍면 단위 소재 학교였다.


조선일보 한국, 자살 증가율 초고속… 10년새 2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최근 10년 새 빠른 속도로 증가해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2년 3533명이던 자살자는 2002년 8631명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하루 23.6명으로 1시간에 1명씩 자살하는 셈. 자살률(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의 수)도 1992년 9.7명에서 2002년 19.1명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이는 헝가리(27.4명), 핀란드(21.2명), 일본(19.9명)에 이어 OECD국 4위. 경찰청 통계(자살률 27.4명)에 따르면 헝가리와 함께 ‘공동 1위’다.

또 자살의 방법도 과거엔 성공률이 낮은 동맥절단이나 음독이 많았지만 최근엔 성공률 100%에 육박하는 투신이나 분신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덧말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현철씨가) 재산권 포기각서를 쓴 일이 없다고 합니다. 70억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답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들이밀어도 아니라고 하니…” 김현철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45)씨가 조동만(51·구속) 전 한솔그룹 부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중인 주철현 특수1부장검사가 검찰기자실에서 밝힌 고충이네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 가운데 현철씨가 관리하던 ‘나라사랑본부’ 등에서 쓰고 남은 50억원과 20억원의 관리를 94년 5월과 95년 6월 조동만씨에게 위탁했는데 현철씨쪽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오다가, 97년 초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부터 이자 수수가 중단됐고, 원금을 돌려받은 99년 8월까지의 이자를 뒤늦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현철씨가 “본인은 7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썼지 때문에 97년 6월 이후에는 조 전 부회장에게 받을 이자도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로 현철씨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었는데 현철씨가 각서를 쓴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해 수사기록이 보관된 서울중앙지검 지하 1층의 문서보관소를 뒤지는 중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