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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의 한 축인 파견 근로를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계가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파견 근로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비서와 운전기사 등 26개 업종에만 허용했던 근로자 파견을 사실상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년까지로 돼
있는 파견기간도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대신 파견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는 같은 직종에 다시 파견직을 고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불법·편법파견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파견직 외에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재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확대방안과 다름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홍보국장 :
재계의 입장만 대폭 반영됐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입법저지투쟁에 나서겠습니다.]
노동계는 특히 파견 업종을 축소하고 파견 기간도 늘리지 말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투쟁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아침에 열기로 했던 당정협의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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