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총리 "가산점제 대체 방안 연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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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사범대 출신자들에게 주어지던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 대학교 1학년생까지만 혜택을 보도록 2009년까지 유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측은 시한을 못박지 말자고 맞섰습니다.
거듭된 진통 끝에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2010년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 : 2005학년도
학생들은 입시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5학년 입학생까지 경과 규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헌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군현/한나라당 의원 : 교원 양성의 기본적인 축이 초등은 교대, 고등은 사대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결국 표결 처리끝에, 최 의원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05학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경우 2010년 교원 임용 시험 때까지, 그리고 올해 입학생은 2009년, 지난해 입학생은 2008년까지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현행 가산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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