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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사격을 경고자제하도록 군이 작전 예규를 바꿨습니다. 불러도 제대로 응답조차 하지 않는 북한 함정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 사격이 있은 뒤, 잘 진행되던 남북 군 당국의 접촉이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을 단순 침범한 북한 함정과 어선에 대해서는 경고 사격을 자제하도록 작전 예규를 바꿨습니다.

즉, 북측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거나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북방한계선을 넘는 경우에는 신중히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고 방송 대신 경고 통신을 통해 북한 함정의 월선 의도를 파악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남대연 / 국방부 대변인 : 남북간 합의된 사안에 대해 예규화함으로써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NLL 고수를 실효적으로 하기 위한 것.]

그러나 남북간 핫라인이 설치된 이후 북측은 북방한계선을 6차례 침범했지만 호출에 응답한 것은 두 차례뿐이어서 정확한 월선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북측이 장성급 회담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데 작전 예규까지 바꿔가면서 우리만 대응 체계를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