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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부 경제 대책 비판

최선호

입력 : 2004.08.31 09:44


한나라당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기 대책과 관련해 임기응변식 물량공세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제3 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가 사업 내역의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5조 5천억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또 정부 여당이 제시한 소득세율 1%P 인하는 야당과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수준이라며, 중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세율 인하폭을 3%P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 대책에는 경기침체와 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성찰이 빠져 있다며, 투자자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의 좌파적 태도부터 고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