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제주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 "제주도가 자치역량이 높다"며 "특별자치도 문제를 착실히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대통령의 인사말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지사와 혁신협의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계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26일)은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하고자 왔습니다.

언제나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손에 들고 오는 선물이 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이번에는 대통령이 무슨 선물을 주고 갈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격언중의 하나가 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정부도 그때 그때 예산 얼마 가지고 사업 하나 얹어주고 생색내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 결정하는 그런 시대는 넘어가야 된다.

그동안 우리 경제도 관치경제, 또는 금융을 이용한 통제경제를 해왔었는데 그것이 90년대 초반부터 아주 빠르게 변화하기시작해서 지난 정부시절에 거의 민간자율 경제로 다 넘어 갔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은행돈만 많이 가져다 쓰면 무조건 그 사업에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일반금리는 원채 비싸고 은행 금리는 싸고 또 은행돈 빌려다가 땅사고 집지어 놓으면 부동산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특혜가 결과적으로 특혜가 되고 그렇게 했던 경제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많이 투입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경제였다고 하면 90년대부터는 돈만 많이 투입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생산성을 높여야 비로서 성공하는 경제로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한국에서 항상 투자부족을 우려했는데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맞이했던 외환위기의 원인중 가장 큰 것을 우리는 과잉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경제도 양적 투입의 시대에서 부터 질적 혁신의 시대로 확실하게 돌아섰다.

그래서 혁신에 성공하느냐 아니냐가 성패를 좌우하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다. 그런데 혁신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다. 창의력은 개성과 다양성에서 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지방발전을 이루자면 부득이 분권해야 한다. 분권을 하고 자치권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스스로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자율적 자치시대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40년가량 지속적으로 서울수도권집중이 이뤄졌다. 처음에는 서울 집중이었으나 지금은 그것도 더 커져 수도권집중이 됐다. 지방은 계속 어렵고 점점 더 위축되고 이런 경제시대를 거쳐왔다.

그래서 혁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분권해야 하고 또 그동안에 불균형을시정하기 위해서도 역시 지역발전에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함께 결합되어서 분권과 자치균형발전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갈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돈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돈도 그전보다는 더 줘야지만 그 보다 그 돈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고 더 조그만 씨돈이 10배 20배 성공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오로지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의 지도자여러분들의 역량에 달려있고 아울러 제주도민여러분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도와야 된다. 동서독이 통합되고 난 뒤에 동독주민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가장 불리한 조건이 시키지 않으면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무엇을 아무 것도 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오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 시대에 가서는 자꾸만 역량이 서독사람보다 뒤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같는 않으나 중앙집권시대를 거쳐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혹시 지방이 이 전환기에서 스스로 해야 될 자치발전의 방향을 기획하고 추진해 가는데 조금은 한참동안 혼란스러울지도 모른다. 제주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자치역량이 높다고 본다.

해양수산부장관 했을 때도 보면 어업어민들 사이에 수산업 분쟁이 있을 때도 자치해결을 잘했고 수산자원의 자율관리도 어디 보다 잘했고 불법어로를 근절하는데도 제주도가 가장 모범적이었다. 감귤농장폐원에 관해서도 어차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다 다른 지역에 없는 특별한 지원이다. 그런데 성과를 보면 중앙정부가 지원한 것 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기대했던 것 보다 높은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자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또 그에 맞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의를 하려고 한하면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결의하려고 하는 자치의 욕구가, 자율결의 욕구도 대단히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제주는 굳이 중앙정부에서 이러쿵 저러쿵 지도한답시고 도와주지 않아도 잘 할것 같다. 그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주의 자치발전 방향을 찾아내고 그래도 또 제주도가 꼭 이것만은 도와 줘야겠다 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중앙정부가 도울 길을 찾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많은 참모들과 간부들이 함께 왔다.

오늘 좋은 토론이 이뤄져서 내용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기도 바란다. 내용과 더불어 이와 같은 자치발전의 계기를 오늘 모인 계기가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추진하게 되면서 동력이 생기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토론해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일들은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자연히 지원에 관한 말씀은 토론시간에 하셔도 좋고 아까 오면서 시간에 하시지 못하면 점심때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다.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가 돈이 있다. 지금 까지는 돈 달라고 하면 없다 없다 했는데 있다. 드리겠다. 조건이 있다.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만 지원하겠다. 지금 까지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지원들도 있어왔기 때문에 돈이 항상 모자랐다. 이것는 효과가 없는 효과의 확신이 없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중앙정부는 지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돈이 남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더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획득한 지역은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곳도 북돋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원칙만 100% 적용할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

또 돈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그밖에 정부가 쓰고 있는 모든 돈에 대해 효율성을 지금 전부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필요없는 예산5% 짤라서 필요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

각 부처에도 돈을 서로 더 달라고 매일 다투고 하는데 이것은 각부처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산과 정부 전체로서 점차 국가가 추진해나가는 전략적 방향에 맞춰서 중요도를 고려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부처별로 돈이 조금씩 이동한다.

전체 틀을 정해주면 그 틀안에서 각 부처는 해결해야 한다. 자기수요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필요할 때 예산처에 돈 내놓으라고 해봐야 돈이 안나온다.

자기 사업 어느 것인가를 들어내고 줄이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산사용의 효율성이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중에 그것이 제주도에 있는 사업이면 그 부처의 그 예산은 제주도로 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가운영을 하는 정부의 재정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효과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주는 제가 자주오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자주 올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제주에 좋은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아닌가. 무슨 일이 있길래 오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 제가 탄핵기간 때문에 두어번 와야 할 기회를 제가 못왔다. 자꾸 올일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 제주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 같고 따라서 자치역량도 높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늘 잘해주시면 제주도가 빠른속도로 발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답변을 드리겠다.

하지만 큰틀로서 제주도에 대해서 제가 약속드렸던 몇 가지중에서 제주도특별자치도 문제도 지금 착실히 추진해 가고 해서 어쨌든 함께, 선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시기에 큰무더기로 선물이 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좋은 토론되시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한 두마디 논평과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

대체로 오늘 많은 제안이 나왔다. 기본적으로는 제주혁신협의회의 토론이다. 그래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대한 이런 저런 사업적 제안으로 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내부에서 제주도 혁신협의회 전체, 제주도지방정부에 대한 제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정부에서 오신 몇 분 답변 들은 것이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부토론의 중요한 과제로서 삼아주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이부분은 우리도 답변 하신대로 대개 준비를 하겠다. 오히려 저는 이사업들의 성공여부면에서 제주도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여건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주도여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물적 인적자원이 되어 있는 것 이어야하고 그 다음 물적자원과 관계없는 것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중앙정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다짐해서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94년부터 약10년간 약60조정도의 투융자를 했다고 한다.

융자가 많아 알맹이가 별로 없다고 하며 어떻든 농업투융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우리일반 국민들과 전문가 언론들은 아주 혹평을 했다. 돈만 까먹었다 이렇게 혹평을 했다. 거기에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성과가 증명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농업투융자 역시 119조이고 여기에는 융자보다는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편이다. 이 돈은 돈이 있다고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사업에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19조짜리 성과있는 사업을 우리나라 농업 또는 농민들이 과연 제대로 기획해서 만들어 낼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무리 잘해도 상당한 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통상의 예산, 일반 다른 분야의 예산 그 이상수준의 효율성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큰 걱정이다.

역설적으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없는 환경이라는 역설이 성립될 수도 있다.

지금 까지 정부가 돈 없다고만 했는데 이 얘기를 거꾸로 하려고 한다. 정말 효과있는 사업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그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나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들지 않고 스스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자들이 스스로 작은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을 더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요청했을 때 그때 가장 효율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 그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첨단의 기술이라든지 연구같은 것은 연구의 타당성이 있으면 과감히 투자를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지방대학말씀을 하셨습니까. 지방대학 육성은 제가 취임하고 부터 계속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지방같은 조건이면 중소기업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같은 조건이면 기술혁신인재육성, 이 조건을 모두 갖추면 무조건 우선순위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자 그래서 지방중소기업 기술혁신 인재양성, 인재양성하는 곳이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하고 지역에 있어서 지역의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교육이니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 이런 전략으로 가자해서 지방대학육성이 결국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대학과 손잡으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가겠다 그래서 제가 말했더니 모두가 전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술혁신도 그렇고 인재양성도 그렇고 중소기업과의 산학연계도 그렇고 지역사회혁신협의회를 주도해나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어떤 명분을 만들어 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산를 보면 오히려 직접 지원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는 쪽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과감한 배정하십시오 교육부차관 지역쪽에 좀 더 과감하고 특히 제주도처럼 아주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지역적으로 엮어내는데 인구나 지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동북아시대의 보석이라는 관점으로 특성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혁신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운영을 잘하는 것은 협의회위원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참고삼아 우리가 청와대에서 각종위원회를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한마디 조언을 드린다면 지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우리참여정부의 정책개발은 대체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표를 설정해서 전략적 목표, 예를 들면 오늘 발표됐던 전략산업이라든지, 지역연고산업이라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그밖의 전체적인 자치권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적과제들입니다. 전략적과제는 대개 가면 어느 한 부처 어느 한곳에서 다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고 개별적으로 입안해서 결재 받으러 가기가 쉽지않은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실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하고 그 다음 그것이나중에 실천돼야 합니다. 제도로서 정착해야 되고 실천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회만 모아 놓으면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제로 현장행정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장행정과 동떨어진 얘기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 되겠나 싶어서 열이 붙지않습니다. 해놓으면 공무원들은 위원회에서 한 것은 위원회 의견일 뿐이죠. 수용성이 낮아 집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위원회에서 전략과제를 토의할 때는 사전에 공무원들을 함께 참석하도록 한다든지 사전에 개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모여서 토론할 때 와서 함께 발췌합니다. 실제로 정치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발언함으로써 현실성이 더 높아지고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그 토론에서 대개 공감대가 만들어 지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지면서 방향을 보고 큰 방향은 결의 결정하면 제도화에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각 부처의 실국장들 장관들과 토론을 해나가기 때문에 정책이 발의에서 부터 좋은 아이디어들이 오늘도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전부검증을 통해서 채택이 되고 채택이 되면 바로 그것은 제도화되고 집행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회가 꼭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제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 대단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제주도의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추진들이 솟아나도록 노력해주시기라고 믿습니다.

중앙정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치만큼 제주도 도민들이 특별히 잘하고 계신만큼 중앙정부로서도 격려가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