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념 논쟁의 불씨가 됐던 보안법 폐지 논란에 인권위가 공식입장을 밝혀 정치권의 보안법 개폐 움직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창국 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언론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전원회의에서 전원위원 10명 중 8명 찬성으로 보안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찬양고무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는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며 “보안법 폐지로 법률적 공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성 없는 정책 권고여서 보안법 논란이 과거사 청산과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이념논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中 외교부 홈피 원상 복귀는 거부

중국 정부가 내년 가을학기에 사용될 초·중·고 역사교과서를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를 통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일단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왜곡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최영진 외교부 차관과 방한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4일 이같이 합의, 5개항의 ‘구두양해사항’을 채택했다.

중국측은 그러나 자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사 등 한국고대사 부분을 삭제한 것을 원상복구하라는 우리 측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유감 등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협상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는 중국측이 교과서나 중앙 및 지방정부 출판물의 왜곡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두양해사항에는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점을 유념하고 ▲양국은 역사문제로 우호협력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구려사 문제를 조속한 학술교류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경의원 "내 아버지도 일제 헌병"

열린우리당 신기남 전 의장에 이어 24일엔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이 부친의 헌병 근무 전력에 휘말렸다.

이의원(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은 24일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부친의 일본군 헌병 복무 사실을 시인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부친의 일제 행적과 관련해 “아버지가 헌병을 좀 했다고 들었다”며 “언제 어디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향후 거취와 관련, “실체가 분명치 않은 선친의 과오로 당장 논의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부친의 헌병 근무설은 수주일 전부터 인터넷에 나돌았지만 당에서는 쉬쉬해 온 분위기였다.

재산 빼돌리기 換치기 극성…해외불법송금 자금출처 조사

금융감독원 오갑수 부원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불법 외화 유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돼 외환업무 담당 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적발된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305건, 1조12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99%, 금액은 무려 1027% 폭증했다.

또 환치기를 포함한 전체 불법 외환거래사범은 1013건, 2조755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9%, 153% 증가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작년 한 해 실적(2조2037억원)을 넘어선 것이고 사상 최고 수준이던 2002년(5조2565억원) 이후 두 번째 규모다.

단속건수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144.7건으로 지난해(109.3건)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경유값, 휘발유의 85%로 대폭 올리기로

내년부터 경유 승용차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까지 대폭 올라가고 LPG값은 휘발유의 5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행 에너지세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과 경유소비의 급속한 확대를 반대하는 환경보호론자들 간에 한바탕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조세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의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율은 100대 85대 50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비율은 현재 100대 69대 51이며 1차 에너지세 개편방안에 따라 2006년 7월까지 100대 75대 60으로 조정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 경유는 더 올리고 LPG는 올리지 말고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김안제 공동위원장 돌연 사표

김안제(67)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돌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확정된 뒤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 지난 13일 청와대에 들어가 스스로 물러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24일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해 왔다"고 확인했고,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김 위원장의 사표가 금명간 수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겨레 이문열씨 “한일합방은 국제법상 합법이었다”

대표적 보수논객인 소설가 이문열씨가 한일합방이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주장을 펴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발단은 이문열씨가 20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청산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우리는 36년간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합방됐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우선 1910년 일제에 의한 조선의 강제합병을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보는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치밀한 침략시나리오에 의해 이루어진 일본의 조선침략을 국제법상 합법적이라고 하는 이씨의 주장은 일본의 우익세력이 조선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친일 과거사 논쟁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친일의 내용과 기준을 말할 때 프랑스와 비교하는데, 프랑스는 전시점령 상황에서 4년8개월간 괴뢰정부가 존재했었던 반면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

합방 당시 태어난 아이는 36살이 되도록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며 "바쁜 의원들은 여론에 떠밀려 과거청산에 올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맡겨두어야 한다"며 '한일합방은 합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국일보 "재취업 공무원 연금 절반 지급 불가"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가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한 경우 퇴직연금의 절반만 지급토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 “지급 정지된 퇴직연금 반액을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9월 헌재가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대통령령으로 무조건 퇴직연금의 절반을 삭감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상 포괄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계류중인 수십 건의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20년 이상 군인으로 재직하다 퇴역한 뒤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한 심모(60)씨가 “지급 정지된 군인연금 1,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을 소급해 적용할 경우 퇴직연금과 재취업 급여를 모두 지급하게 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는 공무원ㆍ군인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朴대표 거침없는 ‘호남 러브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호남 다가서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대표는 24일 태풍 ‘메기’로 수해를 입은 전남 나주를 방문했다.

산포면 벼 침수 현장 등을 찾아 농민들을 위로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박준영 전남지사도 동행했다.

박대표의 호남 방문은 올들어 네번째다.

박대표는 오는 28일 다시 호남을 간다. 120여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이 ‘출동’한다.

처음으로 호남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영·호남을 흐르는 섬진강을 도보로 순례하고 귀경 길에는 처음으로 의원들이 단체로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미군 이전’ 매입부지 확정

한국과 미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이행을 위한 경기도 평택·오산 일대 대체부지 매입 대상 지역과 부대별 배치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 홍성익(육군 준장) 평택지역 부지확보팀장은 24일 “2008년쯤 한강 이남으로 옮겨갈 예정인 용산기지 부대들과 미2사단 등의 재배치 위치 및 해당 지역 토지매수 계획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평택 일대 매입 대상 면적은 LPP에 따른 74만평과 용산기지 이전,2사단 재배치에 따른 275만평 등 모두 349만평이라고 말했다.

그는 LPP용의 경우 서탄면과 팽성읍에서 각각 50만평,24만평을 확보하고 용산기지 이전 등을 위해서는 서탄면과 팽성읍에서 각각 14만평,261만평 등을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서탄면의 금각2리,황구자리,신장1동(일명 구장터)과 팽성읍의 도두2리,대추리,내리,동창리가 매입 지역에 포함된다.


동아일보 ‘고철 뇌물’… 관급공사 담당 공무원 2년간 수억 챙겨

토목직 6급 공무원 이모씨(49)는 2002년 4월부터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근무했다.

담당업무는 도로 및 교량 보수공사의 현장감독.

이씨는 이때부터 ‘관급공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오다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됐다.

그가 받은 뇌물은 특이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노량대교 난간 보수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T사에서 받은 뇌물은 난간 교체후 나온 폐 알루미늄 등 고철 21t. 시가로 3300만원어치다.

그는 부인과 매형 등의 명의로 고철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철을 팔아 돈을 챙겼다.


조선일보 살빼고 근육만드는 '신비의 약물' 개발

살을 빼주고 근육을 마라톤 선수처럼 변하게 해주는 약물이 한국과 미국 공동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강헌중(41) 교수와 미국 소크연구소의 로널드 에반스 박사 공동연구팀은 생물학 전문지 ‘플로스 바이올로지(PLoS Biology)’ 8월호에 실린 논문을 통해 “근육세포에서 ‘PPAR-델타(δ)’라는 단백질을 많이 만들게 하는 약물을 쥐에게 먹였더니 고지방 음식을 먹어도 살이 잘 안찌고 지구력이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마라토너 쥐’로 탈바꿈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부작용 없이 20분이면 머리손질 내 맘대로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파마약과 파마하는 방법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한국화학연구원 장태선.이동구 박사팀은 ㈜헤어싸이언스와 공동으로 이런 성과를 일궈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제품은 다음달 말께 시판할 예정이며, 가격은 100㎖ 한 통에 50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덧말 유시민의원이 24일 참여정치연구회 홈페이지(www.kkida.net)에 올린 ‘존경하는 강준만 선생님께’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인물과 사상 9월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전북대 강준만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네요.

유 의원은 강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을 ‘어설픈 마키아벨리’로 열린우리당을 ‘기회주의 정치집단’으로 규정하고 유 의원은 부끄러움을 느낄 능력조차 없는 ‘멸사봉공 정신중독자’라고 표현한데 대해 “(존경하는) 강준만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우리(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열성당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는 선생님과 똑같은 뜻을 품고 정당으로 쳐들어 왔다”며 “다른 정당보다 열린우리당에서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 의미가 크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강 교수는 지식인’ 이지만 ‘자신은 정치인’ 이라고 선을 긋고 열린우리당을 기회주의 집단으로 규정한 강 교수의 견해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열린우리당에는 선생님의 시선이 닿지 않은 구석도 있다”며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간당원 자격에 관한 당헌 조항 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예로 들고 “노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든 ‘어설픈 마키아벨리’든, 열린우리당에 기회주의자들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않고 정당개혁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