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이날 '미 체조선수 오심으로 차지한 금메달 나눠 가질 수도'라는 제하의 아테네발 기사에서 "그러나 양태영(경북체육회)에게 또 하나의 금메달을 수여하자는 안을 FIG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받아들일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LA 타임스는 폴 햄의 남자 개인종합 금메달 획득과정을 설명하면서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FIG 심판들이 양태영에게 불공정한 점수를 줬고 그 결과 햄이 도마에서 착지불안으로 심판석으로 굴러떨어져 한때 12위로 떨어졌음에도 뜻밖의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與 ″과거사 특위 고집 않겠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이 거부하는 국회 과거사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국회밖 독립적 조사기구 검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 협상의 진전이 주목된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22일 “한나라당이 국회특위를 반대하면 고집하지 않겠다”며 “상임위에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기구)구성을 전문가로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입장에 우리도 공감한다”면서 “국회 산하에 두는 것과 대통령 산하나 행정부 내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완전한 독립기구로 하는 방안을 놓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 대표는 한나라당의 친북, 용공 혐의자 포함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인사의 용공 여부를 조사한 미국의 매카시즘과 뭐가 다르냐”며 “어떻게 조사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中 외교부 부부장 어제 극비 방한

중국 외교부의 우다웨이 신임 아시아담당 부부장(차관급)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 극비리에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부부장은 23일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을 만나 중국측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의 갈등을 고조시켜 온 이번 파문의 국면 전환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2일 이같이 전하면서 “20일 정식 임명된 우 부부장이 극비 방한한 것은 고구려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현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영장없는 긴급압수·수색 대상 대폭 축소

사법개혁위원회는 22일 영장 없이 이뤄지는 긴급 압수ㆍ수색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개위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은 최근 전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긴급 압수ㆍ수색의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을 할 경우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다른 장소에서도 압수ㆍ수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긴급체포 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할 수 있는 대상을 ‘피의자가 소유ㆍ소지ㆍ보관 중인 물건’으로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소지 중인 물건’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美·日 주일기지 공동사용 확대

미국이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계획을 진행하면서 일본과 군사 일체화를 가속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내 기지 공동사용은 물론 공동 무기생산도 본격 거론되고 있다.

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주일미군 재편에 맞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우선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공군 가데나기지를 자위대가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항공자위대 최고지휘기구인 항공자위 총대 사령부를 미 공군의 요코다기지로 이전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미 공군 미사와(아오모리 현)기지와 히가시후지(시즈오카현)훈련장과 홋카이도훈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육군복장 24년만에 확 바뀐다

육군은 1980년 개정후 24년간 유지해온 군복체계를 역사적 고증과 기능성,시대 감각 등을 고려해 흑갈색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복제개정안을 마련,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새 복장안은 정복과 예복을 평상시 입는 근무복과 통합해 근무복 상의에 재킷을 걸치면 정복이 되고,이 정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견장을 착용하면 예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단순화시켰다.

또 현재 육군이 입고 있는 초록색 계통의 군복도 우리 민족의 얼굴색,검은 머리카락과 가장 어울린다는 흑갈색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보급예산은 10억원 정도 들지만 근무복 정복 예복이 통합돼 예산 절감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대만 “한국은 중국 식민지였다”

대만 정부 교무위원회 산하 화문네트워크교육센터가 전 세계에 거주하는 화교들에게 한국이 과거 한자를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상교육을 하고 있다고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www.prkorea.com)가 22일 밝혔다.

반크에 따르면 문제의 교육센터 홈페이지(www.ocac.gov.tw)는 “중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자연스럽게 중국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역사적 자료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또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이름과 장소에 중국문자의 소리와 의미를 사용했다. 7∼15세기 한국의 모든 공식 문서는 중국 문자로 기록됐다. 비록 중국 문자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중국어와 많이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혈액 공급 20년 후엔 '50% 부족'

헌혈이 갈수록 줄면서 오는 2025년에는 혈액 공급이 수요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심각한 ‘혈액 기근’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질병이 많은 노령층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주로 헌혈을 하는 청년층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전망은 22일 본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혈액 장기수급전망 자료’에서 처음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혈액 수요량은 2005년 361만 유니트(1유니트 320~400cc), 2010년 399만 유니트, 2025년 502만 유니트, 2030년 517만 유니트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혈액 공급은 2005년 322만 유니트에서 2010년 308만 유니트로 줄어들며, 2025년과 2030년에는 각각 250만 유니트와 230만 유니트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전체 헌혈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 군인 등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30 '주민증 말소' 늘어

수년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20, 30대 '무적 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2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주민등록 말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0년 51만4244명이었던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난해 58만1924명으로 3년간 13.2% 늘었다.

그런데 연령별 분석 결과 20대는 4만7103명에서 6만7724명으로, 30대는 7만1588명에서 10만368명으로 각각 43.8%와 40.2%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10대의 증가율도 29.1%로 높았으나 40대(14.4%)와 50대(1.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전문가들은 20, 30대 주민등록 말소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젊은 층의 카드빚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한겨레 부동산 정책 또 후퇴하나

주택투기 바람을 잡기 위해 취해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조처를 일부 푸는 방안이 검토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이 정해지는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기존의 집값 안정에서 경기부양 쪽으로 돌아서자,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 허용 검토를 철회하고,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라는 원칙을 지켜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22일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면 투기적 가수요을 부추겨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고 아파트 분양가를 폭등시킬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을 철회하고, 분양권 전매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건보료, 직장서 지역 옮기면 2배 폭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이동할 경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최고 2배 가까이 폭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22일 내놓은 ‘2003 연말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이동한 세대는 총 100만331세대에 달했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이후 월평균 3만4,981원의 보험료를 납부, 직장가입자 때의 3만227원(본인부담금)에 비해 보험료가 15.5%나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있는 세대는 월보험료로 7만8,237원을 납부, 직장가입자 때의 3만9,956원에 비해 무려 95.8%나 늘어났고, 소득과 재산이 있는 세대는 5만1,660원으로 보험료가 87% 폭등했다.

이밖에 소득과 자동차가 있는 세대는 48.2%, 재산과 자동차가 있는 세대는 36.7%, 재산만 있는 세대 22.2%, 자동차만 있는 세대 9.1%, 소득만 있는 세대는 1.5%씩 보험료가 각각 늘어났다.

경향신문 ‘장준하’ 만난 盧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저녁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찾아 뮤지컬 ‘청년 장준하’를 관람했다.

이 뮤지컬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장준하기념사업회’가 제작에 공동참여한 데다 여권이 과거사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관람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청년 장준하’는 유신정권 시절 의문사했던 재야 운동가 장준하 선생이 일제하 중국에서 광복군으로 활동하던 청년기를 극화한 내용이다.

이 자리에는 이부영 의장도 참석해 의장직을 승계한 후 처음으로 노대통령과 만남도 이뤄졌다.

국민일보 초중고생들 느림보·약골됐다

초·중·고교생의 운동 능력과 체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체력검사 종목이 바뀐 1999년과 지난해의 체력검사 기록을 비교한 결과,고3 남학생(1600m)의 오래달리기 및 걷기 기록은 7분4초에서 8분으로,여학생(1200m)은 7분5초에서 8분1초로 1분 가까이 늦어졌다.

고3 남학생의 멀리뛰기 기록도 평균 238.9㎝에서 235㎝로,여학생은 167㎝에서 165.1㎝로 짧아졌고 분당 윗몸 일으키기 횟수도 고3 남학생이 49.2회에서 48.1회로,여학생은 32.6회에서 31.5회로 줄었다.

특히 고3 남학생의 분당 팔굽혀펴기 횟수는 36.3회에서 38회로 늘어난 반면 여학생의 팔굽혀 매달리기 횟수는 11.8초에서 9.2초로 줄어든데다 고3 남학생의 50m 달리기 기록은 7.6초로 99년 기록과 같았지만 여학생은 9.7초에서 10초로 늦어지는 등 여학생의 체력 저하 현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300조 이상 있습니까”…‘로드맵’ 추진 비용, 재정 압박 우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중장기 전략과제로 꼽고 있는 각종 ‘로드맵’의 추진에 총 300조원 이상(정부 추산 사업비를 합산할 경우)의 비용이 들 전망인 데다 이 중 179조원가량이 정부 예산에서 지출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국가재정 압박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개 대통령자문 국정과제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로드맵을 본보가 분석한 결과 부문별 사업비는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14조6000억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115조9426억원 △신행정수도 건설 45조6000억원 △농어촌 투융자 119조2900억원 △문화 중심 도시 조성 2조원 △육아 지원 2조원 △빈곤 아동 대책 1조41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인 비용(총 179조원)을 사업별 추진 기간을 감안해 추산하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간에만 매년 22조∼23조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는 정부가 밝혔거나 추정한 액수를 기준한 것으로 아직 소요 비용 규모가 산출되지 않은 로드맵도 적지 않아 재정 부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덧말 태풍 ‘메기’ 수해로 강릉 등 강원 영동지역 수재민과 공무원 등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관계자들이 음주가무를 곁들인 ‘질펀한 야유회’를 벌여 비난을 사고 있네요.

22일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지난 21일 강원 춘천시에서 ‘현지 당원 연수회’를 실시한 뒤 의암댐 인근 유원지로 자리를 옮겨 당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뒤풀이 형식으로

토종닭과 삼겹살 안주의 술판이 벌어지고 노래방 앰프까지 동원돼 춤과 노래판으로 이어진 야유회를 가졌다는군요.

오전 특강에 이어 점심때부터 시작된 야유회는 해질녘까지 계속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수 참석자가 낮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도를 넘어서자 인근 주민이 “논밭에서 땀흘리는 농민도 있고 수해로 많은 국민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때에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당원과 주민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는데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항의한 사람은 모당 지역 책임자”라면서 이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며 묵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