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이 정부의 제1과제", 신행정수도 건설 중요성 역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사님과 지역사회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모시고 강원도의 발전전략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의견을 듣고 제 의견도 말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지역방문하면 선물 뭐 가져오나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선물 준비하고 했는데, 도로 학교 병원 등 여러 민원사항들 풀어주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실제 각 부처에서 실무적으로 준비해서 하기로 했던 것 가져와서 선물로 포장만 해서 내놓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역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지사 의원님들 함께 그런 문제 논의 안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은 지원, 선물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발전전략 들어보고 제 의견 말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가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시대로 왔습니다. 또는 정경유착에서 이젠 기업자율과 책임시대로 간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투입형 경제서 혁신형 경제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은행돈 많이 빌릴수 있는 사람이 경제에서 성공. 시중금리와 은행금리가 다르므로 은행 돈 많이 빌려서 무조건 땅 사서 지으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부터 그렇게는 안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걸 잊고 은행, 외국돈 빌려서 마구 투자했는데 결국 그 기업들이 세계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어서 점차 비효율 축적돼서 결국 97년 외환위기 당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90년대 초부터 혁신방향으로 기업경영 체질개선했던 기업들은 지금 살아나서 세계 1류 기업 됐고 무조건 투입만했던 기업들은 무너졌습니다.
IMF 위기 경험하면서 한국경제가 혁신경제로 방향 바꾸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경제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어디서 만들것인가, 전에는 식민지 만들고 국토 넒히려 했지만 지금은 시장 넓히는 나라가 부강. 시장 넓히는 방법은 기술과 경영 혁신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이 제1차 전략입니다. 과학기술 혁신하고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 만드는 생산성 높은 인재 만드는게 일단 경제가 사는 방법이고, 둘째 기업경영 효율적으로하는 경영역량이 함께 따라주는게 중요하고 이게 과학기술, 경영혁신이란 이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장혁신,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이뤄지는 시장이 목표입니다. 거기서만이 특혜가 아니고, 끝발이나 중앙정부와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생각하고 아이디어 잘 내고 높은 기술, 실력으로 살아남는 시장이 됩니다. 시장원리는 사회전체가, 학벌 연고 부정한 뒷거래 풍토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유지돼야 합니다. 과학기술혁신, 시장, 사회개혁 목표 모두가 경제 효율성 높이는 전략입니다. 여기까진 일반적인 우리 경제인데, 지방이 문제입니다.
지방은 30년동안 위축, 모든 자원 지식 정보가 수도권으로 집중. 이대로 가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사람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고 기업엔 비용이 높게 드는 도시됩니다. 사람 사는 비용 높아지면 기업경영 비용도 높아져. 그래서 수도권도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은 도저히 아무 자원도, 경쟁력도 없는 곳으로 전락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사람 전부 수도권으로 이사할 수도 없습니다. 전체적 국가 경쟁력도 비효율 생기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 목표설정해서 합의할 일이 점차 줄어듭니다. 사사건건 이해관계 달라지고 사사건건 집중된 수도권 힘이 강해지므로 지방은 격차가 벌어지면 싸움이 납니다. 국민통합 깨집니다.
국가전체 불행하게 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 참여정부의 기술혁신 말고도 또 하나의 혁신과제입니다.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첫째 과제입니다. 기술혁신, 인재양성은 대통령이 말만 해도 대개 여러사람이 동의해서 저절로 가는데 균형발전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수도권은 시큰둥하거나 총론에 찬성해도 각론에 가면 하나 둘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우므로 반드시 관철해서 대통령이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질적 첫번째 역점사업이고 우선순위 1번이 균형발전입니다.
중앙정부도 자원배분 노력하고 있고 돈도 더 내려보내고 기관도, 권한도 내려보내고 분산하려 하는데 무엇보다 혁신역량을 지방이 배양하고 충족시켜 나가야 합니다. 혁신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면 혁신역량이 지방에서 확충돼야. 예산이든 뭐든 지방 우선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 지방이냐가 먼저, 중소기업이냐가 먼저. 교육정책도 그렇고 모든 정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나눠주지 못하는게 있습니다. 혁신역량입니다.
원주가 어떻게 쾌적하고 잘사는 도시될지 서울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역사가 증명하는 건 세계 어느 나라든 그 도시 자체서 혁신역량 모아지고 발전되고 아이디어 나오고 방향 나와야 성공합니다. 투자만으로 성공하는 시대 아닙니다. 혁신, 창의력 가진 도시만이 성공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중앙정부가 줄 수 없는걸 얘기하자는 겁니다. 핵심적인 건 지역혁신체계입니다.
작게 공단 관점으로 보면 혁신클러스터이고 모든걸 포괄해서 지역혁신체계는 혁신협의회 의원님들 나왔지만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기업 , 지방정부, 언론, 시민사회역량과 힘을 결집합시다. 고기를 잡아주려 하지말고 잡는 법을 가르칩시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걸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의제를 제출하게 된 거고 저희는 함께 지혜 모으고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의견 들어서 중정이 협력할 일 찾으려왔습니다. 좋은 의견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중에 지역민원사항 많이 나올수 있는데 점심때 말할 기회 있고 실제 민원은 의원이나 지사와 항시 대화하므로 오늘은 토론이 되고 민원은 점심때 얘기하면 좋은데 꼭 그렇게 하라마라 하는 건 구속일 수 있고 희망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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