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통일부 차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8.15경축사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경의선 철도.도로 연결,북한 이탈주민 대책을 설명

다음은 이 차관의 브리핑 내용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밝힌 개성공단,남북 도로.철도연결 등 남북경협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성공단 부지공사 착실히 수행,시범단지 내년말 제품 생산에 최선. 전력.통신은 북측과 협의해 타협점 모색.

전략물자 판정심사는 전문기관에서 진행중.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통일부 중심 산자부,건교부 등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준비팀 17일 구성, 제반 업무 담당토록 한다.

1단계 백만평 부지공사는 14.1%의 공정율. 공단 분양 대비 개발업자 중심 전문가를 분양 준비. 분양 내년 초, 2006년 하반기 입주 전망

개성공단 본격화에 따라 개성관광도 머지않아 실현 생각

2천만평 마스터플랜도 본격적으로, 2단계부터 문화, 가진 복합단지 면모 갖추도록 준비 

철도.도로연결사업은 지난 2002년 9/18 공사착수이후 마무리 단계. 남북 합의대로 10월 도로 개통,철도는 가능구간에서 시범 운행. 민족의 혈맥잇는 민족사업. 의미있는 역사적 사업되도록 준비. 차량합의서 채택 등, 부속합의서 등 후속조치 해 차질없도록 함

철도.도로 마무리되면 북한 철도 재건. 대륙철도 사업도 추진할 것.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성. 동북아 철도협의체 구성 방안 적극 검토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한 일부 민간단체의 오해있다. 인도주의.동포애 차원에서 NGO 활동에 정부는 평가,감사한다. 남북관계 훼손 막기위해 탈북자 입국을 막는 것은 오해이다. 정부 원칙은 변함없다.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 보호는 그대로. 이를 넘어선 무리한 탈북 유도 등은 대북정책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 

아침 탈북주민 보호대책협의회, 한달내 다시 가졌다.

제도개선 방안은 현 제도의 틀 안 벗어나는 선에서 몇 가지 문제점 보완. 입국자 증대,국내 거주 인원 증가에 따라 전반적 재검토한 것. 7/23이후 관계부처.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성공단 관련, 한.미간 갈등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미측은 우리측에 개성공단 사업속도 늦추라는 요구 안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사업에 잘 이해, 협조 입장도 밝혀왔다. 작년 착공식 이후 한미간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 있어,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된 상태. 사업 필요성에도 공감. 전략물자에 대해 협의가 잘 진행 중.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입니다.

# 해외유랑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 강화, NGO 협조강화는? 

-협조강화.인도적 차원 보호는 지금 당장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탈북자들 제3국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체류기간동안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인권 침해 안되도록 관심 기울인다는 것

이 부분에서 지원단체와 협조가 필요한 것. 정부.지원단체 할 몫이 따로 있다. NGO가 유랑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는 필요하다. 정부는 3국 체류기간 동안 탈북자 인권 훼손 안되도록 정부 노력도 필요하지만, NGO도움도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일방적 통제 안되므로 관련 업무를 단계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 자치체내에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협의가 있었다. 종합대책은 관련부처 의견 좀 더 수렴해 관계 장관회의 열리면 구체적.추가적 설명할 것

# 민주전선 명의 관련, 탈대협에서 논의 있었나? 북이 남측의 탈북자를 끌고 갔다고 주장, 당국자 비난, 탈북자 돌아오라, 거친 북측 태도에 대한 대책은? 경고 메시지 안 보내나?

-논의 안됐다. 조국전선 명의 편지는 탈북자에 대한 기존 입자의 연장선에서 봐야. 그러나, 북한의 유인.납치라고 주장한 것은 그러한 입장을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것, 현재 언급하기 어렵다. 정부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선 남북간 문제 이전에 탈북자가 3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용한 외교 통해 문제 풀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 사실이 그렇다. 정부는 북측 주장처럼 그런 행위할 수 없다.

탈북자 국내입국은 제약적 요인 많아. 외교적 역량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고 대처할 방침. 정 장관 있는 그대로 인권적 차원에서 발언을 한 것.

흡수통일은 안한다는 정부의 원칙과 기획 탈북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얘기한 것. 

# '기획 입국은 있어도 기획 탈북은 없었다'는 김진홍 목사의 신문기고했는데, 그런 정보가 있었나? 

 -지난 7/27 연합뉴스에서 오영필 비디오저널리스트 기자회견한 내용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여부에 대해선 확인한 바가 없다.

내 기억에 이런 연합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다는 말이다. 

# 정부가 그동안 국내 입국 탈북자 90%가 초기 정착금, 일자리 창출에 지원 부족. 독일사례도 핵심은 일자리 창출, 오늘 회의에서 눈에 띄는 취업 방안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 포함돼 있다. 오늘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탈북자 정착지원에 대한 전반적 검토하며 의견 모으는 자리여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계획은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 마치고 설명하겠다. 관계 부처 의견 수렴과정이니까..

# 협력체제 강화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 북 조국전선 편지에 대한 경고,대책 필요성 있는데..

 -구체적인 말은 추후로 미루겠다. NGO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NGO가,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다.

편지 내용 관련해선, 애국적으로 살라는 것은 뜻이 명확지는 않다. 단호한 입장보다는 탈북자 문제를 잘 관리,다뤄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 전략물자와 관련, 미국과 어느 선과 협의하는 지, 결론은 언제 쯤, 업체들 불안해 하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착공식 이후 한미간 계속 많은 협의 있었다. 진행과정에서 진전있을때마다 미국에 설명해왔다.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최근에 미측과 협의를 시작, 끝나는 시기는 특정해 말할 수 없다. 다만, 빠른 시일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

  #정부가 탈북자 지원단체와 협력 강화는 외교문제화될 수 있지 않나? 특히 한중간 외교문제 우려.. 

-그런 점 고려해선 대처해 나가겠다. 

 #정동영 장관이 8.15때 발언, 인권단체 반발, 이에 협조적 관계 형성. 어느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인가?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 그 부분을 강조한 것, 정 장관도 이 부분을 강조. 다만, NGO가 그런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 차이가 없다. 다만, 어디에 중점을 두고 보느냐가 문제. 인도주의적 접근이 원칙이 돼야 한다.

  #한국행 희망 탈북자 전원 수용, 그런데 의사를 어떻게 아나?

  -그 문제도 의사를 확인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 공관과의 접촉이 이뤄지는 지점에서 확인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

 #주일 러시아 대사 미 대선전 6자회담 어렵다. 8월 중 개최에 북 반응 없는데, 정부 입장과 전망은?

 -지금 관련국들간에 협의 계속 진행. 3차때 9월말 4차회담 열기로 한 합의가 있어 관련국간 협의가 진행.

 #탈북자 주민 정착위해 이탈주민후원회는?

-이탈주민후원회는 사실 법적 기구, 추가예산 확보해 후원회가 좀 더 국내 탈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