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6일 열린 18차 전체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법학전문대학, 즉 로스쿨 도입안에 대해 다음달까지 한두차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개위측은 "위원 대다수가 로스쿨 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개위 분과위원회는 이밖에도 고액 임금자에 대해서는 임금의 절반 이상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구속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의결해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