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청와대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계획에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ㅁ자형과 방사형 교통망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국토 구조를 갖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자격기본법을 고쳐 민간자격 남발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의 기준을 정하고, 민간자격 관리자의 결격 사유를 법에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