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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분권형 정부' 구체화

신경렬

입력 : 2004.08.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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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분권형 국정 운영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갈수록총리에게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신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분권형 정부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책임 총리 아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부총리와 함께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통일부장관과 사회·문화 등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책임장관제는 일종의 팀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정은 부총리와 책임장관 주재의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거나 더 큰 논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국가전략업무와 총리가 회부한 사안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총리에게 실질적인 힘을 실어줬습니다.

먼저 인사권 문제.

[김종민/청와대 대변인 : 임명과 해임에서 총리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해서 총리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겠다...]

또 각 부처는 현안 모두를, 청와대 비서실은 업무의 대부분을 총리에게 공식 보고하고, 국정원과 같은 대통령 직속기구도 정보공유차원에서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당과 정부의 지도급 인사들에게 책임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그 능력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증을 받아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