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주최한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과 기획예산처는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허용 여부를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을 벌였습니다.

찬성측 발제자로 나선 김병덕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은 "2003년말 현재 연기금의 주식 투자는 4%에 그쳤다"며 "이는 외국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30∼6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측 발제자인 민노당 오건호 정책보좌관은 기금관리법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법을 유지해도 대부분 연기금은 주식 투자가 가능하고 법적 제한이 있다면 개별기금법을 개정하면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