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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로스쿨' 도입 추진

김석재

입력 : 2004.08.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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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은영,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은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대학에 3년제 로스쿨을 설치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시기는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법안 통과 후 2년 정도 경과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