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와대와 역할 분담을 통해 헌법상 총리 권한을 현실화시키는 ‘책임총리’의 시험으로 받아들여져 향후 국정운영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대통령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혼선이 있고 이것이 국정혼선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지금도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앞으로 각 부처는 대통령 비서실에 올리는 보고를 총리실에도 보내고 일상적 국정운영을 총리가 총괄하는 만큼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그에 맞게 해달라”면서 “국무회의 운영도 총리 중심으로 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향후 대통령이 집중할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로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국가 과제와 주요 혁신과제를 직접 관장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정부혁신은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백만원 이상 수수 불법정치인 법정에 세운다

앞으로 5백만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은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0일 불법정치자금과 뇌물 수수자에 대한 기소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김승규 법무장관이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 고수 원칙을 밝힌 데다 검찰도 기소법정주의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일부 사안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도입은 총선 당시 공약으로 이미 당 법사위 논의를 거쳤다”며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외에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도입 결과에 따라 추후 확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검찰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47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 검찰의 기소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뇌물이든 불법 정치자금이든 같은 액수라도 받는 과정 등에 따라 죄질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 대상인 국민”이라고 말했다.

서울 올 들어 최고 기온 36.2도

10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6.2도까지 올라 1994년 7월 24일 38.4도 이후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데다 서울지역의 경우 고기압의 중심이 동해상에 위치, 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 서쪽 일부지역에서 푄현상이 나타나 높은 기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천안 36.7도, 충주 36.1도, 대구 35.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의 무더위를 나타냈다.

11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무덥겠다.

12일도 구름만 끼는 상태로 무더위가 예상된다.

“동남아 탈북자 100여명 中으로 추방”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는 주요 경유지인 동남아의 A국이 지난달 27~28일 탈북자 468명의 한국행에는 협조했으나 이후 중국에서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다시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탈북자 지원단체의 핵심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A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붙잡아 다시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 이 나라와 가장 가까운 중국 광시성 난닝 수용소에는 100여 명의 탈북자가 수용돼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을 대거 입국시킨 후 북한의 반발 때문에 이 나라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쏟지 못하는 동안 탈북자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국에는 90여 명의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그린벨트 820만평 해제 추진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820만평이 해제되고 14만6000가구의 주택 건설이 추진 중이다.

고양.안산.의정부시 등 13개 시의 그린벨트 지역에 15개 국민임대주택지구가 조성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물량의 50%인 7만3575가구가 임대주택이다.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때 '조정 가능지'로 분류된 녹지다.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기본방침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명세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10일 한나라당과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2월 이들 13개 시에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건설 지구지정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15개 주택지구 중 삼송, 별내 등 7개 지구는 주민공람을 이미 끝냈으며, 갈매.상록 등 7개 지구는 지난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공계 인재 53명 사무관 특채

정부가 이공계 출신으로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53명을 사무관(5급)으로 특별채용한다.

중앙인사위원회 조창현 위원장은 10일 "공무원의 충원 경로를 다양하게 하고 과학기술 인력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통신·전자·화공·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이공계 출신 인재 53명을 선발해 내년 1월 사무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채되는 공무원은 특허청을 비롯해 재경부·국방부·과학기술부 등 19개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금까지 사무관 특별채용은 해당 부처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해왔으며 정부가 사무관을 대규모로 특채하는 것은 1997년 6월 국제협상에 대비해 외국어 능통자 30명을 국제전문인력으로 채용한 것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특채의 시행결과를 분석해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 해마다 50명 정도 정례적으로 특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특채는 행정고시와 달리 부처별·직렬별로 근무할 부서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합격자를 가리는 것이 특징이다.

박정희기념관 사업기간 연장 요청

박정희기념사업회(회장 유양수)가 지난해 말 이미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 기간을 두번째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지난해 12월 박정희기념사업회가 오는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당시 '2004년 10월인 사업기간 만료 시점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또 박정희기념관의 전체 사업규모를 709억원에서 215억원으로, 기념관 건립 비용을 214억원에서 152억원으로 줄이겠다는 뜻을 행자부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수도이전 예정지 11일 확정 발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압도적으로 찬성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수석 원내부대표도 “여론조사에서 반대론이 좀 더 많다고 결정된 국가 작용을 중단한다면 정책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강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이해찬 국무총리를 찾아가 항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후보지 발표를 수도 이전 관련 국회 토론회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자”고 촉구했으나 이 총리는 “행정수도 건설은 법률적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표는 11일 정부가 수도 이전 예정지를 확정 발표한 직후 대국민 성명 등을 통해 수도 이전을 정면 비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범죄자 '유전자 은행' 재추진

검찰이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의 유전자를 모아 놓는 이른바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검찰청 김종률 과학수사과장은 10일 "이달 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과 만나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유전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까진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돼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중국 사학계 역사 조작 그만"

중국의 유명 지식인이 중국 당국의 고구려사 빼앗기 등 중화주의적 역사 편향에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만 내는 중국 풍토에서 이 같은 비판은 드문 일이다.

광둥성 광저우에서 발간되는 중국 남부의 유명 시사지 '난펑촹(南風窓)'과 유력지인 광명일보 산하의 '광명관찰'은 지난달 1일과 13일 각각 주다커(朱大可)라는 유명 문화평론가의 글을 게재했다.

주다커는 최근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새로 포장되고 있는 '거대한 서사' 작업을 거론하며 "대 한족 중심론에 입각한 황가 역사학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역사학계는 중국 고대사의 '하(夏).상(商).주(周) 시대 구분(斷代) 공정' 작업을 벌이기 위해 30개 단체 200여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이 벌이는 작업의 궁극적 목표는 사전에 이미 설정한 정치적 목표, 즉 중국 문명의 한족 중심론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주다커가 고구려사 왜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해도 단대 공정을 비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겨레 박근혜 대표 지지도 대폭 하락

이른바 ‘국가 정체성’ 논란 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www.randr.co.kr)가 10일 발표한 7월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표의 대중지지도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47.1%(매우 잘함 5.0%, 잘하는 편 42.1%)로 6월 조사때의 64.7%에 비해 17.7% 떨어졌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5.6%(매우 5.3%, 잘못하는 편 30.3%)로 박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정적 평가’는 △연령이 낮을수록(20대 48.0%)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43.1%) △학생(55.7%)△호남 거주자(46.5%) 및 출신자(46.5%) △열린우리당(50.8%) 및 민주노동당(56.4%) 지지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국가 정체성 논란을 제기한 뒤 영남지역과 보수층을 중심으로한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박 대표가 그동한 크게 공을 들인 젊은층과 식자층 지지기반 확대에는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한국 3차 오일쇼크 맞을 수도"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와 이에 편승한 투기적 매수세에 힘입어 10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45달러를 돌파했다.

이라크와 베네수엘라의 정정불안, 러시아 유코스의 생산 중단 가능성 등 악재들이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현지시간) 9월 인도분 WTI 가격은 배럴당 45.04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이후 45달러를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배럴당 38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중동 두바이유 가격이 40달러를 넘어설 경우 우리 경제가 ‘3차 오일 쇼크’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멧돼지등 잡아먹으면 처벌

내년 2월부터 생후 10년이 지난 사육 곰은 도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노루,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등을 잡아먹으면 사법처리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재의 194종에서 229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일 내놓았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현행 194종(멸종위기종 43종+보호종 151종)에서 229종(1급 50종+2급 179종)으로 늘어난다.

스라소니, 얼룩새코 미꾸리, 남방방게, 칼세 오리옆새우 4종(1급)과 제주도롱뇽과 자라, 시베리아 흰두루미, 대모잠자리 등 44종(2급)이 각각 멸종 위기종에 포함됐다.


국민일보 ‘중금속 비료’ 전국 논밭 뿌려졌다…축산분뇨 생산 ‘액비’ 기준치 최고 3.5배

농림부가 2001년부터 작년까지 수백억원을 들여 전국 1463곳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일부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최대 3.5배까지 초과하는 유해성 액체비료(액비)가 생산돼 논밭과 농작물에 뿌려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농림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원인 규명은커녕 유해성 비료가 사용된 지역의 토양과 농작물의 장·단기적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북제주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 충남 홍성,경남 거창,경기 평택,강원 철원 등 4개 지역의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26곳의 액비를 표본 추출,국립 농업과학기술원에 유해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현행 비료관리법상 규정된 비료공정 규격을 넘어선 중금속이 구리의 경우 8곳에서 최대 3.5배까지 기준치(3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덧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박근혜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하지만) 대선에서 또 패배하면 한나라당이 해체되기 때문에 박 대표에게 쉽게 올인하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네요.

10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홍의원은 첫째 "박 대표가 너무 일찍 당의 전면에 부상해 여권의 거센 검증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며 “개인적으로는 박 대표가 자질이나 리더십에서 이회창 전 총재를 능가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의원은 또 박 대표가 한나라당의 대표가 됨으로써 상대방은 한나라당을 공격하기 위해 유신시대를 검증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5,6공당’은 물론 ‘유신잔당’이라는 오명까지 덮어쓰게 되며 셋째, 호남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박대표의 약점으로 지적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