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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자가 열차 안에서 승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국가에게 승객 안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BS 8뉴스/지난해 7월 18일 : 야간 열차를 타고 가던 승객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

열차가 평택역에 다다를 무렵인 밤 10시 반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노숙자 이 모씨는 갑자기 자고 있던 민 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 모씨/피의자 :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 중에 한 명을 죽이려 했던 것 뿐입니다.]

민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운송의 대상이 여객인 경우,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7천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성환/변호사 : 예상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관리자의 경우 소극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