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는 이날 밤 매일경제뉴스(MBN)에 출연, “진정한 개혁은 좌파쪽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고 국민들이 잘살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현 정부의 정체성을 계속해 문제 삼는 데 대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등에 대해 확고하게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흔드는 일이 생김으로써 경제살리기가 어려워지는 근본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야당대표로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권의 과거사나 역사 바로세우기에 모순점이 많다”며 “친일문제만 해도 (국내에선) 그렇게 하면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만나서는 교과서(왜곡)문제나 독도문제 나와도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가 하면 우리당 원내대표는 친일문제를 국내용이라고까지 발언했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이사장 사퇴 시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와 관련, 4일 “시기와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며 이사장직 사퇴를 포함한 거취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다.

박대표는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과 가진 만찬에서 “열린우리당이 정수장학회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것과 별개로 박대표가 먼저 이사장직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한 참석자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박대표는 “외부에서의 정치적 논의를 떠나 정수장학회에 총회도 있고, 안에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있다”며 “1년에 한번씩 총회도 거치는데, 시기와 절차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코스 사태 진정, 국제유가 큰 폭 하락

러시아 유코스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인데다 미국의 유류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연일 급등하던 국제유가가 모처럼 큰 폭으로하락했다.

4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32달러(3%) 떨어진 42.83달러에 마감됐다.

이와 같은 하락폭은 지난 6월28일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앞서 정규 거래 개시전 시간외 전자거래에서 WTI 선물가격은 한때 44.34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의 유류재고량이 기대이상의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된데다 러시아 석유업체 유코스의 자산동결이 해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석유시장을 짓눌러온 수급차질에 대한 불안을 잠재웠다.

석유시장 분석가들은 그동안의 수급 차질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고 현재의 가격이 지속된다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아직도 시장 관계자들의 불안심리는 여전한만큼 큰 폭의 등락이 거듭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의원 14명 ‘업무 관련 株’ 보유

17대 국회 경제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 중 14명이 상임위 업무와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4일 17대 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제관련 7개 상임위 소속 의원 157명 중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수가 14명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를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 채수찬 의원(우리)은 비상장·등록 기업인 팍스넷 5,000주를, 과학기술정보위 심재엽 의원(한나라)은 정일시스템산업 1만1천4백24주를 소유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김종인 의원(민주)은 녹십자 주식 2,000주를, 건교위 김태환 의원(한나라)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주식 3만5천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우리)은 이날 오후 한미은행 주식 1,050주를 전격 처분했다.

농림해양위 이정일 의원(민주)은 자신이 오너로 있는 골프장 클럽900의 주식 67만3천6백주를, 산자위 최규성 의원(우리)은 삼현캐미칼 주식 4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김민영 국장은 “경제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관련기업의 각종 정보를 수시로 보고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특정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보유주식을 즉각 매각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을 행사해서라도 해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영재 병역의무 '공익근무 대체' 추진

세계 청소년들의 두뇌경연장인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한 과학영재는 앞으로 군 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입상한 과학영재에 대한 병역특례 방침을 병역면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과학영재에 대한 병역특례는 예.체능계 특기자와 동등하게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체능계 특기자에 대해서는 올림픽 등 공신력있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할경우 2년10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토록 하고 있다.

與의원 46명 “國保法 폐지”…이달말 폐지안 국회 상정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국보법 개폐 논란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참여의원 46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여야 의원을 상대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추진위 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 초안에 △위헌성 △형법과 중복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 △냉전과 분단 시대의 과거사 청산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고 각종 법률에 규정된 30여가지의 국보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23일 소집되는 임시국회를 즈음해 세미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당론 채택을 추진한 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경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순직경관 추모' 경찰 촛불집회 끝내 무산

피의자 검거과정에서 순직한 경찰관을 추모하기 위해 일선 경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촛불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내부 통신망에 고 심재호 경사, 이재현 순경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 앞에서 이날 오후 7시 추모 촛불행사를 열자는 제안글이 올라왔고 이에 동참하겠다는 경찰이 속속 늘어났다.

이같은 제안은 당초 일선 경찰들이 회원인 모 인터넷 카페 내부 게시판에 게재된뒤 경찰 전용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경찰 내부 분위기와 맞물려 공감대를 얻어갔다.

그러나 오후 들면서 추모행사지만 경찰의 집단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자제하자는 지적과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추모행사가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전쟁나 평택서 휴전하면 인구 50%·國力 70% 손실"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은 4일 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만약 (서울이 수도인 상태에서) 남북간 전쟁이 일어나서 평택 쯤에서 휴전이 된다면 인구는 5할, 국력은 7할 이상이 빠져 나가게 된다”고 말해 발언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한 신행정수도 이전 교육 중 “미국이 9·11테러로 무역센터 2개 동이 폭삭 내려 앉았지만 미국 경제가 전 지역에 골고루 발전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일에 대비해 수도를 옮기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에서 통일 후 500만명 가량이 서울로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 이전을 할 때의 공직자 복지대책을 설명하면서 “(신수도에) 초·중·고교만 새로 만들고 대학은 함께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한 뒤 “서울대도 함께 내려가자는 주장이 있는데 독종들이 많아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연 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전쟁 발발을 전제로 한 발언 등에 대해 “수도권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라도 국력을 분산시켜 놓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수원시, 기상관측소 있는 줄도 모르고 14층 아파트 허가

경기도 수원시가 경기남부 지역의 기상관측을 담당하는 수원기상대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기상관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인접지역에 내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수원기상대 측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풍향과 풍속.일조량.기온 등 기상관측 환경이 크게 훼손돼 정확한 기상예보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6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197에 14층(높이 37m.1개동) 규모의 104가구가 입주하는 희성아파트 건축허가를 승인했으며 건설회사 측은 지난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곳은 수원기상대와 직선거리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다.

현행 기상청의 지상 기상관측 지침에는 기상 상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측소에서 장애물까지 최소한 장애물 높이의 4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원기상대는 "아파트 건축 허가와 관련된 통보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아파트 신축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최근 수원시에 고층아파트 설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 ‘제2의 재산세 파동’ 우려

올해 재산세 납부가 지난 2일 끝났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 주민들이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왜 잘사는 강남보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며, 항의시위는 물론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집단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양천구의회가 지난달 29일 재산세율을 소급해 20% 인하하는 조례를 전격 의결하자, 서울 용산·성동·중구, 경기 성남 등 지방의회에서도 재산세 소급 감면을 추진하는 등 ‘제2의 재산세 파동’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시 등의 반발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회에서 시작된 서초·송파·강동 등 강남벨트 의회의 재산세율 인하 파동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에 견줘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아파트 값이 강남보다 싼데, 세금은 왜 더 많이 내야 하느냐”며 ‘불공평 과세’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각 구별 아파트 재산세 인상률을 보면, 양천구가 지난해에 견줘 98.3%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이 성동(88.5%), 중구(80%) 차례였다.

과천시(105%), 성남시(100%), 광명시(84%) 등 일부 경기 지역도 많이 올랐다.

반면 강남(77%), 서초(73.9%), 송파(60%)는 강북 지역에 견줘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다.

구 의회가 지난 5월께 재산세율을 각각 30%, 20%, 25%, 10%씩 낮췄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세금·연금 연체 25조원 육박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력이 떨어지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각종 세금과 연금의 연체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월말 현재 세금과 각종 연금 체납액이 25조원에 육박하고, 중소기업의 줄도산으로 올해 정부가 대지급 해야 할 돈이 3조원에 달하는 등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부실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연체액이 2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15조9,974억원이 체납됐으며 올들어 징수율이 더욱 저조한 것을 감안하면 6월말에는 최소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정부가 떠맡은 민간 부실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교통사고 중태 정은임 아나운서 사망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투병중이던 MBC 정은임 아나운서가 4일 오후 6시30분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정 아나운서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뇌부종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그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40분쯤 한강대교 남단 흑석동 삼거리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국민일보 ″이라크 등 위험國 가면 과태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같은) 제2,제3의 불행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이라크를 비롯한 모든 위험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국민들은 하루빨리 귀국하거나 안전한 인접국으로 철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 장관과 윤 장관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특히 종교적 목적으로 중동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며 “정부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나 선교단체는 여전히 위험지역에 체류하고 있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두 장관은 “어떤 선량한 목적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득이 이라크를 여행할 경우 정부의 통제에 적극 협력하고, 파병지역에서는 파병부대가 시행하는 교민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외국 특정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정부의 출입제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재외국민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동아일보 서울대 農生大 평창캠퍼스 추진…농장등 백만평 규모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캠퍼스가 강원 평창군에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4일 “올해 5월 중순 열린우리당 이광재(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학교를 방문해 정운찬 총장에게 ‘대규모 부지를 제공할테니 서울대 농생대의 농장과 목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경기 수원시에 있는 목장 농장을 옮기고 식물병원 연구시설 등을 포함시켜 100여만평 규모의 평창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처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농생대 본부가 지난해 8월 서울로 옮긴 데다 오폐수로 인한 주변 민원이 있어 수원의 농장과 목장 등을 옮기기로 하고 대체 부지를 물색해 왔다.


덧말 경기도 안양시가 결혼을 앞둔 커플이나 신혼부부에게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에게 ‘결혼면허증’을 교부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네요.

안양시는 급증하는 이혼율,가정해체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10월5일까지 예비 부부들을 한자리에 모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교육하는 결혼면허교실 프로그램에 30쌍을 선착순 모집할 계획입니다.

교육에 참가하는 예비 부부들은 금융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행복한 가정 꾸미는 방법, 재테크 등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부부간의 갈등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화법도 배우게 되는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결혼면허증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증표로 결혼면허증을 발부할 예정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