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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범 중형구형"

백수현

입력 : 2004.08.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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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김승규 법무장관은 경찰 등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과,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긴급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가의 법질서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대항하는 사람은 법치주의 파괴사범으로 규정해 중한 형벌이 부과되도록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