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교민관리 체계와 관련부처들의 정보 공유 수준은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다.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결론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조사 특위는 사흘 간의 청문회를 마치면서, 정부의 교민보호와 외교 안보 시스템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국조 특위는 조사 보고서 초안에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미국과의 원활한 정보교류에 실패했고, 관계부처
간 정보를 융합하는 공조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원식/
: AP 문의도 소홀히 다뤘고, 각 부처 간의 정보가 취합되는 과정도 막혀 있는, 한마디로 어이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이라크와 중동 지역의 교민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지역 교민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에까지 책임을 물을 지를 두고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진
: NSC가 정보를 취합 조정하는 윤활유가 아닌 정책 집행 기능까지 담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AP 통신이 김씨 피랍 비디오 테이프를 축소 편집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감사기간을 다음 주말까지 연장해 AP 통신에 초점을 맞춘 2단계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