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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주장인데 무엇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인지 혹시 기득권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인 양성의 개혁방안에 대해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다수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체를 고시학원화하는 현행 사시제도로는 더이상 제대로 된 법조인을 배출하기 어렵다는 공감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의 70%가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로스쿨 도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을 전문교육 강화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이라는 입장을 사개위에 전달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법조인 선발인원은 현행 사시 합격자 천명 수준을 넘어서는 안되며, 로스쿨이 현실화되면 변호사 과잉 배출로 법률서비스 질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하며, 변호사간의 경쟁이 오히려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사개위가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해 잠정 결론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로스쿨 도입에 대한 입장차가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