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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포화하는 범죄...마땅치 않은 대응수단

박민하

입력 : 2004.08.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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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경찰을 살해한 사건, 충격적입니다. 범죄는 이제 대상을 가리지도 않고 수법도 잔인해지는데, 대응수단은 너무 보잘 것 없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입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야산에 묻은 유영철 사건.

연쇄살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경찰관 2명이 살해당하는 강력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는 10여명이나 있던 신촌 한복판의 커피숍에서 경찰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 일선 경찰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일선 강력반 형사 : 경찰관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칼을 휘두르는 데 주저하는 것은 없죠. 막상 닥치면 떨리기도 하고 압박감도 많이...]

하지만 흉악범에 맞서는 경찰의 대응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범인이 흉기 등을 소지하고 경찰로부터 3회 이상 투항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을 때, 그것도 총기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총기를 사용했더라도 곧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이 나오기 일쑤입니다.

[일선 강력반 형사 : 총을 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생각 때문에 총을 쏠 상황인데도 주저하거나 못 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총기의 오남용은 방지해야 하지만 경찰 스스로는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총기사용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