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의 30일 취임 기자간담회 발언 요지입니다.

 

1.국방부 본부 문민화

  일반적으로 문민이라하면 10년을 본다.  그러나 우리는 전역한지 5년정도 지나면 문민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한다. 국방업무에 대해 문민엘리트가 관심갖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 생각한다. 대화의 장이 많이 오픈됐다.

  이 과정에서 문민엘리트와 갈등,절충,합의된 결론 나올수있다. 군인들이 자기 역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국방부 본부 문민화는 민주주의 조직에 맞게 현대화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본부는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군을 관리,통제 지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방부 본부 문민은 5-60%이다. 차관보,국장 전역 5년이상 일반직으로 오거나 행시,공무원 시험걸쳐 온 사람이 이끌어가면 된다.

 장관 참모가 군인이면 중립적이고 균형된 감각 못 가진다. 인사권을 총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각군본부 의식 않을 수 없다.  어느 정도 기간 나름대로 구상해 단계적으로 시도하려한다.

 2.합참 권한 강화

 합참의장은 내일부터 안보관계장관회의 NSC배석자로 나간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부정책과 군사정책과저의 의견을 말한다. 의견을 제시하되 결정된 정책은 따른다는 게 내 생각이다.

 장관은 명령계통, 전술,작전 간섭 않는다. 합참의장에게 전략지침만 준다. 장관 레벨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다.

 

3.군 기강

예하 사령관도 정책결정전에 자기 의견 피력한다. 그러나 정책이 결정되면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할 얘기 다 해라. 그러면 장관과 대통령이 고려해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면 된다. 장관과 대통령은 정치,외교적인 판단을 가미해 결정한다.

 군 기강 해이하지 않다.  상하,명령복종관계 염려 안 한다. 군복을 입은 동안 불만표시해선 안된다. 할말 다해라. '노'라는 얘기할 사람 필요하다. 예스맨만 있으면  조직위험하다. 군 기강은 군의 생명이다.

 

4. 3군 통합발전

3군 균형발전은 80년대부터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국군의무사령관(중장)은 30년 이상 육군만 하고 있다. 국방대총장도 마찬가지다. 해공군이 못하는 이유는 정원에 관한문제로 의무소장 같은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국방부 직할부대 장들은 국방부 정원으로 하면 된다.  즉 각군 정원으로 하지않는다는 것이다. 또 육해공을 관장하는 부대의 장은 한 군이 3회이상 못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다.

 미국,구라파는 예비역 데려다 쓴다. 인재 등용폭을 넒히고 군간 경계 없애고 광벙위한 소스를 쓰겠다는 것이다. 작전본부장은 지상군이 해야 하지만 정보,인군,전략본부장은 각 군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군 장성수는 안 줄인다. 전시대비 100만 동원하려면 장군 수 줄이면 안된다.

 

 5.공군 키워야한다

  지상군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항공력을 키워야한다.  항공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면 전쟁초기 수행에 도움이 된다.  항공력이 뛰어나면 방공무기 많이 필요없다. 통합전력개념이다.

 

 6.감군

  병들은 줄여나가야 한다. 장교도 현역숫자 줄여야 한다. 군무원이나 민간인 늘려야 한다. 연구기관이나 지원부대는 군무원이 있는게 지속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낫다. 현역대 군무원 비율 우리나라가 제일 낮다.

  국방비는 3.2%수준이 적정하고 이 정부가 유지할 것이다. 2008년까지 병역자원 감소한다 산업기능요원이 적다. 전략적으로 줄여갈 수 있다.

 

7.조기 인사 없다

총장은 임기가 2년 돼야 한다. 지난해 4월에 임명됐으니까 내년 4월까지 가야 한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

  군 지휘부에 각군 총장 임기는 2년이지만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대통령의 결정사항이고 법이 바뀌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