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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국회에서는 봐주기 비난을 받고 있는 감사원의 카드 특감에 대한 추궁이 있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정부의 부실 감독 못지않게, 소비자에게도 카드 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윤철 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카드 특감' 결과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유승민, 박재완 의원은 지난 97년부터 2003년 사이에 재경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요직을 거친 전윤철 원장의 전력을 문제삼았습니다.

이해 당사자의 감사업무를 금지한 감사원법 규정에 비춰볼 때, "전 원장이 이번 특감을 지휘한 것은 규정위반"이며 "실제 전 원장이 재경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대해 감사원은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원장은 규정 해석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한 뒤, IMF 직후 -6% 성장으로 뒷걸음질 치던 상황에서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경제 정책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장은 또 "정부가 카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금융감독 시스템을 강화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분수를 넘어 카드를 사용한 소비자도 카드 대란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당시 정책 결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금융시스템 정비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맞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