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금실 법무장관을 전격 교체, 후임에 김승규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또 NLL 보고누락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조영길 국방장관의 사표를 수리, 후임에 윤광웅 국방보좌관을 임명했다.

이날 두 장관 교체로 노무현 정권 1기 내각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지은희 여성부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바뀌게 됐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인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도 교체, 후임에 세계무역기구(WTO) 수석고문변호사 출신으로 45세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의 배경과 관련, 노 대통령이 검찰과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지라는 분석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질된 두 장관은 그동안 기존 검찰·군 조직과 ‘물과 기름’처럼 겉돌았다는 것이 법무부와 국방부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28일 “권력기관 장악이 극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이를 부인했다.


내년부터 각종 부동산稅 내릴듯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과표 현실화로 늘어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각종 부동산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와 건물재산에 내년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제주 서머포럼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까지도 늘어나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각종 부동산 세율을 하향조정할 뜻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으로 주택건설 수요가 줄고 있어 건설 경기를 연착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 재정이 참여할 여지가 줄어든 만큼 민간 자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경련이 추진하는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 일부 지자체의 복합레저단지, 경제특구 조성 등을 중점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토지규제가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 이를 정도로 많아 전국토의 4.6배에 달하는 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며 하반기에 각종 토지 규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김진 住公사장 구속 수감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는 28일 대한주택공사 사장 김진(55)씨를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김씨는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 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철거 및 경비용역 수주 편의제공 대가로 Y건설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주택공사 감사로 재직 중이던 2001년 6월부터 올해까지 광고수주 편의제공 대가로 G광고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법원은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외에도 김씨가 백범의 손자라는 부담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 구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예정지 내달 11일 확정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내달 11일 발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다음달 11일 정부중앙청사에 추진위 제6차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신행정수도 예정지는 후보지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충남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이번 추진위 6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게 된다.

연기.공주가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공식 확정돼 발표되면 추진위는 3개월여 간의 현지 측량작업 등을 거쳐 연말께 예정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 고시하게 된다.

'광우병' 美 쇠고기 멕시코산으로 위장 수입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가 멕시코산 쇠고기에 섞여 위장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올들어 멕시코에서 수입된 쇠고기 상당량이 이미 시중에 유통돼 광우병 공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8일 "최근 멕시코산 쇠고기에 미국산이 일부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역중단과 출고정지 조치를 내리고 현재 검역장에 보관중인 212톤에 대해 전량 개봉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이 이날까지 보관물량 가운데 3분의1에 대해 개봉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 현지업체의 수출물량 38톤 가운데 287㎏(77덩어리)의 미국산 쇠고기가 발견됐다.

농림부는 이 업체에 대해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수출물량을 모두 반송 또는 폐기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전량 개봉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원 26명 ″재산 1억 안 된다″

17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대상 의원 203명 가운데 30억원 이상의 재산가는 16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28일 공개한 초선의원 187명을 비롯한 17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대상의원 203명 중 재산변동분만 신고한 2명(열린우리당 조배숙,한나라당 최구식 )을 제외한 201명의 재산내역에 따르면 50억원 이상 재산가는 5명으로 2000년 16대 국회 신규 등록 당시 1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또 201명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1억643만원으로 집계됐다. 16대 신규 등록대상 의원 신고액은 16억1751만원이었으며,15대때는 32억13만원으로 재산 규모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고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으로 100억5500만원을 신고했고,2위 이계안(우리당·87억8700만원),3위 김양수(한나라·79억1500만원),이은영(우리당·74억3100만원),김맹곤(우리당· 52억7300만원) 의원의 순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5억6300만원, 우리당 박홍수 의원 -3억2600만원,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2억3400만원을 신고하는 등 모두 10명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정당별 1인당 평균신고액은 민주당이 18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한나라당 14억3600만원,열린우리당 9억8900만원,자민련 4억2100만원,민주노동당 1억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감금 성폭행 '살인예행 연습'

'살인연습'을 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흉기 등을 이용해 각종 잔혹행위를 저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자신과 애인과 교제를 반대하는 애인 친구를 살해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미리 살인연습을 한 혐의(살인미수)로 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24일 오전 3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모(18)양을 "원조교제를 하자"며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 A모텔로 유인, 전기줄 등으로 이양의 손과 발을 묶고 13시간 동안 흉기와 라이터 등으로 온 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다.

강씨는 이양에게 "죽일 사람이 있는데 너를 상대로 살인연습을 하겠다. 죽어줘야겠다"라고 말하고 두차례 성폭행과 함께 흉기로 이양의 배 등 20여곳을 긁어 상처를 내고 담뱃불로 30여 차례 지지는 등 잔혹하게 학대했다.

이양은 두시간 여만에 강씨가 잠든 틈을 타 입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모텔방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중앙일보 "이라크 무장단체 파키스탄 인질 2명 살해"

이라크 무장단체가 28일(현지시간) 인질로 잡고 있던 파키스탄인 2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고 아랍어 외성방송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이라크내 이슬람 군'이란 이 무장단체는 이날 알-자지라 방송에 보낸 새 비디오에서 파키스탄인 인질 2명을 처형했다고 말했다.

이 비디오는 2명의 사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다.

한겨레 이공계 대입전형 자율권 확대

오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각 대학은 대입전형 과정에서 이공계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능을 보완하는 수학·과학 능력시험을 자율로 개발해 치를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연구기관에서 여성 과학기술인을 일정 비율 이상 뽑는 여성채용 목표제가 확대 시행되며, 직급별로 일정 비율 이상 승진시키는 여성승진 목표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등 13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열어 이공계 대학의 자율 선발권 확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등 과학기술 정책 관련 14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국일보
우리당 내 개혁당 그룹 "수 틀리면 탈당"

열린우리당이 당헌ㆍ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일 조짐이다.

개혁당 출신 일부 의원은 기간당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뀌면 탈당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이다.

김원웅 의원은 28일일 “진성 당원 중심의 당 건설은 정당개혁의 핵심”이라며 “진성 당원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돈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정치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지도부를 성토했다.

경향신문
탈북2진 ＂한국땅 밟다니···＂

동남아 국가 체류 탈북자 468명 중 2진 241명이 28일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땅을 밟는구나”라며 감격해했다. 긴장한 탓인지 가벼운 구토와 설사증세를 보인 환자가 7~8명 있었지만 나머지는 건강한 모습이었다. 이들은 전세버스 6대에 나눠타고 경기도 내 모 연수원으로 이동, 전날 도착한 1진 227명과 합류했다.

국민일보 로버트 김 “조국위해 흙과 거름이 되겠다”

한국 정부에 미국의 군사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체포됐던 로버트 김(64·한국명 김채곤)이 27일 정오(한국시간 28일 오전 1시) 7년반의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발에 차여있던 감시장치를 제거했다.

로버트 김은 이날 후원회 관계자들과 친척 등이 지켜본 가운데 A4용지 4장 분량의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자유라는 것이 보통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지금은 뼈저리게 그리운 것 중 하나”라며 수감생활 마친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또 “한국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결정적인 순간에 저의 순수한 동기와 나의 존재를 외면했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섭섭함도 드러냈다.


동아일보 “초등교 시험-성적표 부활”…서울시 교육감에 공정택씨

28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공정택(70)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투표에는 서울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1만4885명 중 1만773명이 참가해 72.4%의 투표율을 보였다.

공 당선자는 유효투표 1만737표 중 58%인 6224표를 얻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5개 교육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4513표를 얻은 박명기(46) 후보를 눌렀다.

공 당선자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와 같은 서술식 평가가 아니라 ‘수우미양가’나 석차 등이 표시된 성적표를 부활하고 초중고교에서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등 학교별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국제유가 43달러 기록…사상 최고가 경신

유가가 28일 뉴욕시장에서 개장 초반 배럴당 43.05 달러(WTI 9월 인도분)를 기록,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런던 시장에서도 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39.60달러까지 치솟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덧말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 회장이 2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함께 개최한 ‘제18회 제주 서머 포럼’에서 현재의 내수와 투자 부진 등에 대해 “경제난국을 초래한 장본인은 기업이다”라며 ‘기업 책임론’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네요.

강 회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사업의 성패는 기업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할 경쟁력을 갖췄다면 지금처럼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하는 일은 기업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은 기업인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데다 국가적 과제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전 제시와 세계 일류상품 개발, 인재 육성 등을 제안했는데 전경련 관계자는 강 회장의 기업 책임론에 대해 “기업의 투자 부진을 기업규제 등 정부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타개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라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