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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반발 갈수록 확산

김흥수

입력 : 2004.07.28 19:51

일부 지자체 '세금 감면'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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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엄청나게 오른 데다가 공평하지도 않다는 게 재산세 반발이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항의를 견디다 못한 자치단체가 고육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세가 훨씬 비싼 강남지역보다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됐다는 것입니다.

[박종숙/서울 목동 :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강남보다 여기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깎아 줄 수 있는 탄력세율이란 제도 때문입니다.

강남과 송파,서초구 등에서는 의회에서 20~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구와 양천구의 아파트를 비교했더니, 훨씬 비싼 강남의 아파트가 재산세는 오히려 13만원 싸게 부과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집단 이의신청은 물론이고 재산세 납부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최정자/서울 목동1단지 입주자대표 : 앞으로 행정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세금은 물론이고 어떠한 행정적인 대처도 강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항의를 견디다 못한 한 구청에서는 뒤늦게 의회에 세금을 깎아 달라고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우영/양천구청 세무1과장 : 민원 해소 차원에서 구의회에 구세조례 개정안을 재심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양천구 의회는 내일(29일) 임시회에서 재산세 감면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둘러싼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