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8일 탈북자 정착금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정착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28일 통일외교통상 분과 간담회를 열고 비취업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현행 54만원에서 32만원으로 축소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늘려 탈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유선호 의원이 전했습니다.

우리당은 5년간 분기마다 최저급여의 160배가 지급되는 정착금을 100배로 낮추되, 취업시 가산금을 현행 최저금여의 40배에서 60배로 늘리고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당은 또 탈북자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훈련강화 차원에서 하나원 수용 교육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특성화 학교 설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