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강병섭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절차상의 문제점과 함께 판결의 공정성 위기를 거론하며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 법원장은 휴가가 끝난 뒤인 다음달 9일 사퇴 여부를 밝히겠다면서 "최근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환경에서 법원의 공정성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법원장은 특히 현직 법관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퇴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며 이번 결심은 여러 후배 법관들과 상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법원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이영애 춘천지방법원장은 이미 어제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