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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차관제, '고위직 양산' 논란

정명원

입력 : 2004.07.26 07:17

비관료 출신 인사 기용 예상…여권 인사들 임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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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이 당정간의 정책적 혼선을 줄이고 정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부처에 '정무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이 그리 순조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권, 특히 이해찬 국무총리가 구상한 정무기능 강화 방안은 주요 부처에 '정무차관' 과 '행정차관', 즉 복수 차관을 두는 것입니다.

'행정차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일에 전념하고 정치권과의 정책조율과 협의는 '정무차관'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총리는 이를 위해 총리 정무수석 비서관에 관료 출신을 기용해 내각과 호흡을 맞추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17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렸던 4부요인 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 이해찬 국무총리 등은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는 각 부처 장·차관이 국회에 주로 매달려 부처업무를 다룰 시간이 부족한 만큼 주요부처에 한해 정무차관을 두자는 제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관료 출신이 기용될 것으로 보이는 정무차관에 여권인사들이 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위직 자리 늘리기'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무차관직을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