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에 일부 이양해 중앙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 등 전국 조직을 갖춘 민간단체가 탈북자의 초기 정착생활을 돕는 정착 도우미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탈북자 정착교육과 관련해 기본교육은 중앙정부인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실시하되 직업훈련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해마다 천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입국하는 만큼 탈북자 정착지원정책이 변해야할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이런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