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이봉조 통일부 차관 주재로 북한 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열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줄이고 취업 격려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혼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가 받는 정착 지원금은 3천59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취업능력이 없는 탈북자에 대한 가산금은 월 최저 임금액의 40배에서 50배로 오릅니다.

아울러 직업훈련 장려금과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제도가 도입돼 기존 정착금의 일부가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됩니다.

또 건설교통부가 영세민과 탈북자 대상의 영구 임대주택 건설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임대 지원금을 높여 탈북자에게도 규모가 큰 국민 임대주택을 알선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개선안을 다음달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