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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 '무더기 복수정답' 논란

정성엽

입력 : 2004.07.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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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일 치러진 법무사 1차 필기시험에서 답이 두개인 문제가 무더기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곳은 대법원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고시학원.

수험생들이 지난 4일 실시된 법무사 1차 필기시험 결과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수험생 : 법원이 시험 문제 출제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

시험을 주관한 대법원이 정답 가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13일, 그러자 문제가 잘못됐다는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빗발쳤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6개 문항에 대해 두개씩의 정답을 인정했습니다.

한 문제는 4번인 정답을 1번으로 잘못 발표했다가 바로잡았습니다.

한 문제당 0.5점씩, 최대 3점이 오를 수 있어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점수라는 게 수험생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변별력이 높은 특정 과목에서 4문제나 복수정답이 인정돼 수험생들의 원성이 컸습니다.

[학원 관계자 : 현재 커트라인이 85점 선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나는 이익보는게 하나도 없다라는 수험생은 굉장히 불안하죠. ]

대법원은 수험생의 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정답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어 가능한 폭넓게 정답을 인정한 것이다. ]

하지만 합격자가 발표되고 나면 복수정답 때문에 당락이 엇갈린 수험생들이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