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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평화 등 5개 은행의 소액 주주들이 정부의 완전 감자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00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5개 은행에 대해 완전 감자조치를 했고, 시민단체와 소액주주 500여명은 지난 2001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정책팀장은 "법원이 법리적 판단을 떠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보수적인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