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들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연가투쟁을 교원노조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박 모씨 등 교사 3명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NEIS 도입에 반대한 연가투쟁은 교원노조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이 유죄를 전제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