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 감사,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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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 문제는 나라경제를 위기로까지 몰고 갔지만 정작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백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신용카드 부실의 출발점은 IMF 직후인 1999년 2월입니다.

당시 정부는 소비 촉진 차원에서 카드사의 대출 제한을 없앴고 이어 현금서비스 한도도 폐지했습니다.

당시 재경부 장관은 이규성 씨였고 금감위원장은 이헌재 현 부총리입니다.

이듬 해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대폭 늘렸습니다.

[김호기/국세청 부가세과장 :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영사업자의 세금자료가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이들의 세불안,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복권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닥치는 대로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이 동원된 셈입니다.

2001년 4월에는 강철규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규제개혁위원회가 길거리 회원 모집에 면죄부를 주면서 카드 부실 발급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재경부와 금감위원회 등은 일단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고 책임자들은 제쳐 둔 채 금감원 임원 1명에만 책임을 물은 데 대해 금감원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규/금감원 노조위원장 : 정책 판단의 문제라는 미명하에 강력한 재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감독원의 건의와 요구조차 무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판단이됩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 단체들도 이번 감사는 관료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추궁과 처벌이 빠졌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