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카드 대란은 감독 잘못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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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이른바 '카드대란'의 원인이 감독기능의 부실 때문이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오직 한 사람에게만 물었습니다.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카드 관련 자살과 범죄.

260만명의 신용불량자.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감사원은 이같은 카드대란이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영업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며 상급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시로 정책을 바꿔 일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경부는 "신용카드업 감독강화 법령개정시기를 지체했고, 규제개혁위는 거리 모집 금지를 완화해 카드사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감독책임을 물어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인사조치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촉진과 경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카드 권장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복동/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 : 내수 진작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자꾸 잘못된 점이 부각이 돼서 그런데, 카드 사용을 권장했기 때문에 2조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됐습니다.]

감사원은 재경부 등에 '주의'를 주고 장기적으로 감독기관들의 통합을 정부 혁신위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