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에 유죄 선고 확정> 하급심의 선고가 저마다 달라 큰 논란을 빚어온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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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 선고가 저마다 달라 큰 논란을 빚어온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과 앞으로 있을 유사 사건에 대한 구형과 판결, 곧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수도 대립 갈수록 격화>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확고한 추진 방침을 강력히 재확인했고, 정부와 여당은 '수도 이전 회의'를 정례화하고 수도 이전 반대 헌법 소원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뒷받침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수도 이전이 지역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 반대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한 첫 평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북한 함정의 북방 한계선 침범 사건을 둘러싸고,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고 논란이 이는 등 이번 사건이 '진실 게임'으로 흐르고 있어 주목됩니다. <의문사위 3기 논란>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3기 조사 위원에 남파 간첩 출신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독일 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들이 우리 나라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낯뜨거운 패러디로 촉발된 정치권의 막가는 패러디 백태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끝난 17대 국회 첫 대 정부 질문에서 이해찬 총리 내각이 실세 정치 내각 답게 야당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 신고 의무화> 중국발 해킹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해킹 사고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토익 시험의 인터넷 취소가 허용됩니다.
삼성과 일본 소니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LCD 합작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30%가 휴대폰 중독증에 걸려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카드깡으로 물건을 사면 반년 만에 원금의 2배까지
빚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새 지하철 정기권,
그러나 반쪽 정기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남부 지방에 큰 피해를 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이번엔 중부 지방의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전의 한 대학 안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가 털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라크 내 테러, 이번엔 모술 주지사가 살해됐습니다. 고 김선일씨가 이교도(기독교를 지칭)라 살해했다는 아랍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8 뉴스는 이 밖에
▶ 불법 체류자 고용주 엄벌 / (테마 기획) 100세 부부, 火 안내야 장수 ▶ 인공 썬탠(suntan)도 중독 ▶ 공항, 악어 30마리 수송 작전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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