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들과 불법취업을 알선한 사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과 김대환 노동장관은 15일 오전 공동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주나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불법체류자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금이라도 자진 출국하면 처벌을 면제하고 재입국도 허용하겠지만 단속이 될 경우 장기간 입국을 금지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두캠페인이나 방송 광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13만명 수준으로 줄었던 불법체류자가 올해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 17만명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