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소속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등 여야 의원 171명이 서명했지만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와 비판 언론을 겨냥한 법안”이라며 반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3월 제정 당시 ‘누더기 법안’이란 비판에 따라 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당초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제출한 원안에서 사람, 신사삭제된 창씨개명 권유자, 조선사 편수회 소속 학자, 언론을 통해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한 조영위원, 민족문화파괴 및 우리말과 문화유산 훼손 및 반출행위 등을 재포함했다.

또 일본군 중좌 이상, 일본경찰 간부, 고등문관으로 축소된 것을 소좌 이상, 일반관리나 경찰로 대상을 대폭 넓혔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위의 활동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청와대 '박근혜 패러디' 파문

청와대가 반나 상태의 여배우 몸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 사진을 15시간 가량 홈페이지에 편집, 게재했던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14일 “부적절한 패러디가 게재된 데 대해 홍보 책임자로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박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사과했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한 네티즌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을 실무자가 초기화면에 띄워놓는 실수를 했다”면서 “김우식 비서실장의 지시로 해당 비서관과 실무담당자를 엄중 경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진은 한 네티즌이 만들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띄운 것으로, 이를 홍보수석실 실무자가 초기화면 ‘열린마당’의 맨 윗글로 13일 오후 4시쯤 게재했으며, 14일 아침 일부 신문에 보도가 나온 뒤 오전 7시쯤 삭제됐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눈에 잘 띄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한 것은 의도적인 정치공작”이라며 관련자 문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사과까지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유치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청와대”라며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 앞날이 어둡다”고 말했다.

北경비정, 서해서 경고사격 받고 퇴각

북한 경비정 1척이 14일 오후 4시47분께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남북 군당국이 우발적인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서해상에서 핫라인을 가동한 이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은 연평도 서방 15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 남방 0.7 마일까지 침범했다 우리 해군 함정의 경고사격을 받고 7분만에 북상했다.

해군은 4차례에 걸친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비정이 NLL 침범을 중단하지 않자 4시54분께 함포 2발을 발사, 5시1분께 NLL 북쪽으로 내쫓았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했을 당시 북쪽 해상에 중국어선 4척이 조업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불법어로 단속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NLL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8일 장마 끝 폭염 시작

7월 들어 지루하게 전개됐던 올 장마는 오는 18일 중부지방에 흐리고 비 온 뒤 개면서 사실상 끝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주말도 비가 내리면서 8주 연속 ‘심술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은 17일, 중부는 18일까지 계속 비가 때때로 내리겠으나, 이후 장마전선이 급속히 힘을 잃으면서 구름 많은 흐린 날씨에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무더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

장마기간(24일·6.25~7.18)은 예년(29일)에 비해 짧았고,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총량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300~340㎜)이었다.

휴대인터넷 사업案 8월안 확정될듯

이동 중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인터넷(일명 와이브로)사업의 전체 방안이 8월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이달 말쯤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일정을 우선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수·표준 등 세부방안은 8월 말쯤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브로(WiBro)란 시속 60㎞ 속도로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노트북·PDA 등으로 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무선통신 서비스를 뜻한다.

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와이브로를 8대 신규서비스의 하나로 정하고, 올 상반기 안에 국내 표준을 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올해 초부터 와이브로의 단일 표준안 채택에 반대하면서 전체 일정이 지연됐었다.

지하철 정기권 ‘환승 할인 혜택 없어’

지하철 정기권이 15일 철도청 구간을 포함해 서울시내 전역에서 사용 가능함에 따라 이용자가 크게 늘게 됐다.

정기권 이용 혜택이 당초 예정보다 확대된 만큼 지하철로 평소 기본요금(800원) 이상 거리를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무조건 정기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5일 지하철 운행이 개시되면 정기권 사용이 가능한 구간의 역사에서만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다.

즉 서울시계 내에 있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서는 구입이 가능하다.

정기권은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당초 무제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철도청과 협의 과정에서 월 60회로 제한했다.

7월15~7월30일까지는 철도청 구간 사용에 따른 시스템 정비와 프로그램 교체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월 정기권의 절반인 1만7천6백원짜리가 임시로 발행된다.

임시 정기권은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

공공택지 아파트 원가 부분 공개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 내에서 25.7평(전용면적) 이하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원가연동제와 함께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토록 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공공택지 내에서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구분없이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는 택지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면 주요 항목의 분양원가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분양하면 택지 채권입찰제만 시행하고 분양원가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공개해야 할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사비.설계감리비.관리비.이자비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 합의안에 대해 업계는 원가연동제 도입만으로 분양가를 20~30%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추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일보 靑 "조선·동아일보는 특정 정당 당보"'

청와대가 14일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동아ㆍ조선일보에 대해 "특정 정당의 당보라는 오해를 계속 살 것인지, 정도를 걷는 신문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다시 공격했다.

양정철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은 이날자 '청와대브리핑'에서 "구 여권 혹은 한나라당이 찬성하거나 동조할 때는 침묵하면서 유독 참여정부가 같은 사안을 추진할 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반문한 뒤, "사실보도에서 특정 정당의 당보를 연상케하는 편파는 언론의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말했다.

양 비서관은 특히 동아일보가 "대선직전 행정수도를 이슈화한 것은 한나라당이 쟁점화 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한나라당과 '내선일체' 보도라는 비판에 대해 손사래치던 동아일보가 '내 깨달음은 한나라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중국인 해커 1명 신원 확인

국회 등 10개 국가기관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해커들 중 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해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4일 “해커들 중 한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중국인 해커의 이름, 나이, 대학, 거주지역 등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기초적인 신원을 확인한 단계일 뿐이며 파악한 신원사항이 조작된 가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211대의 국가기관 PC에 침투한 해킹 프로그램의 원격조종 지점을 추적한 결과 중국 모 지역의 PC 10여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청소년 대상 性범죄 얼굴 공개…2차례이상 범죄자，거주지 주소도 함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2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범죄를 한 사람은 기존에 공개되던 신상정보 외에 얼굴사진과 거주지 주소도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또 1차례라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14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안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앞으로도 이전과 다름없이 실시되나 이들 중 2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다시 범죄를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성범죄자’는 이름과 생년월일,범죄사실 요지 외에 얼굴사진 및 동과 번지수를 포함한 구체적 주소가 공개된다.

동아일보 초중고, 내년부터 학교 발전기금 일절 못 걷는다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는 재학생의 학부모에게서 학교발전기금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반강제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졸업생 등 일반인이나 단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낼 수 있으며 재학생 학부모가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기부금을 특정 학교에 지정 기탁할 수 있는 제도는 유지된다.

조선일보 "他은행 수표도 현금" 내달 6일부터 어떤 은행서든 교환

8월부터 다른 은행이 발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어떤 은행에서든 즉시 현찰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정액권 자기앞수표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권 등 모두 4종으로 지금까지는 다른 은행이 발행한 경우 은행 입금 후 하루가 지나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한국은행은 14일 정액권 자기앞수표의 도난·위조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 8월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수도 예정지 주변 6개면 12년간 아파트 못짓는다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되는 수도 이전 예정지의 주변지역으로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등 3개 시.군의 6개면이 포함될 전망이다.

수도 이전 예정지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면 농림어업용 시설이나 마을 공동시설의 건축 등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등의 신축은 금지된다.

14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 수도 이전 예정지를 최종 고시할 때 예정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4~5㎞에 이르는 주변지역을 함께 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과 공주시 장기면 등 수도 이전 예정지에서 반경 4~5㎞ 떨어진 곳에는 연기군 서면과 공주시 반포면.의당면, 충북 청원군 강외면.강내면.부용면 등 6개면이 포함된다.


한겨레 87년 대선때 부정 항의 사병 구타 사망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7년 12월4일 정연관(당시 20·상병)씨가 군 부재자 투표에 조직적인 부정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지시 불복종을 이유로 가해진 구타 때문에 숨진 사실을 밝혀내고, 정씨에 대해 의문사 인정 결정을 내렸다.

14일 <한겨레>가 입수한 의문사위 결정문을 보면, 당시 정씨가 복무하던 경기 고양시 육군부대에서는 간부들에 의해 공개투표 등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으며, 정씨는 자신이 속한 내무반에서 야당에 투표한 사람이 3명 나왔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던 중 맞아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사위는 “정씨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을 찍겠다’며 동료와 가족들한테 김 후보에 투표할 것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씨는 자유가 극히 제한되는 군인 신분으로 부정 투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당시 군사정권인 여당에 대한 비판 의식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덧말 예비역 영관급 장교들의 모임인 ‘육해공군해병대 대령연합회(회장 서정갑)’가 13일 “盧정권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국군에 ‘정권의 명령을 거부하라’는 주문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네요.

이 단체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는 국군을 믿는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대통령 직속 의문사위원회가 남파간첩과 빨치산의 전향 거부 활동을 민주화로 규정하고, 노 대통령은 이를 방치해 사실상 ‘간첩 영웅만들기’의 배후세력으로 의심된다”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국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되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또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남북무장대치상황에서 안보를 무시하고 수도를 옮기려 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질이 없다”고 말하고 “盧정권은 김정일이 싫어하고 북한군인들이 목말라하는 對北진실 방송을 對南허위방송과 맞바꿔 없애버렸다”면서 “국군은 국가안보와 정의감을 저해하는 이런 이적·자해행위의 음모자들을 색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성명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14일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일부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아 다운되고, 사무실에도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곤욕을 치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