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 '주적'표현 삭제

동영상

<앵커>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국방백서를 오는 10월에 내기로 하고, 북한을 주적 즉, 우리의 가장 주된 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SBS의 단독보도,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백서의 국방목표관련 조항입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국방목표를 부연 설명하는 조항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한 간에 왕래하고 군사회담까지 여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표현 방안을 국방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안으로는 북한을 포함해 모든 국가적, 비국가적 세력과 테러 위협 등을 포괄해 이른바 익명의 '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밝힌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에서는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세력이나 국가를 지칭하지 않는 전체적인 '적'표현은 '위협'과 '주적'의 중간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