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보조금은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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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 2년이나 된 태풍 피해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산골 주민들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정부가 내려보낸 수해 복구비를 작당해서 빼돌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강원방송 김근성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태풍 루사 당시 농경지 3만여평이 초토화된 강원도 정선의 한 마을입니다.

정부는 이 마을 42가구 농민들의 농경지 복구를 위해 국고에서 3억 8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수해복구에 들어간 보조금은 2억원.

40%인 나머지 1억8천여만원은 마을 수해복구 추진위원회 간부들과 공사업자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김동혁/강원지방경찰청 :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약 2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습니다.]

농림부 지침엔 복구 공사가 완료된 뒤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감독 공무원은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채 준공확인서를 내줬습니다.

이처럼 수해복구 현장에 대한 감독이 허술하다보니 허위 세금계산서 하나로 국비가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씨/피의자 : 국고 보조금은 숫자를 맞춘 서류를 내야되기 때문에 (정선)군으로 제출해서 보조금을 타서 나중에 공사업자에게 정산하면 됩니다.]

경찰은 정선군 공무원 43살 박모씨를 비롯해 수해복구 위원과 공사업자 등 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