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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최선호

입력 : 2004.07.12 17:31

북한 핵문제 해법.주한미군 감축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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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법과 주한미군 감축 대책 등이 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여야 의원 11명이 나서서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북한 핵문제 해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같은당 이경숙 의원도 전향적인 대북지원 대책을 주문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을 주로 따졌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자주국방 대책과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된 외교-안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NSC 폐지나 기능 축소와 함께 이종석 사무차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전여옥 의원은 대북 지원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국무위원들간에 감정섞인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이라크 전쟁이 왜곡된 정보에 따라 잘못 결정됐다는 미 상원 보고서를 토대로 파병반대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영길 국방장관은 정부의 파병 결정은 국익과 한미동맹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뤄졌다며 파병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