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당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15일에는 이해찬 총리 등 정부관계자와 천정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라는 총선 공약을 폐기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고 원가를 공개할 경우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현실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 절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장마전선 북상…전국 13일까지 많은 비

12,13일 최고 150㎜의 장맛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1일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11일 밤부터 내린 비가 13일까지 이어져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과 경북 울릉도 서해5도는 40~100㎜(많은 곳 150㎜ 이상), 호남 경남 제주도 10~40㎜(많은 곳 60㎜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수도 대안없는 졸속 반대"

정치권이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놓고 정치공세에 매달린 나머지 국론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세력을 '기득권 부유층'으로 규정해 논쟁을 계급ㆍ계층간 이해다툼으로 비화시키는가 하면, 탄핵세력과 연계를 주장해 국민적 갈등에 도리어 편승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은 10년 뒤에 인구가 350만이 늘어나는 수도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이 없는 반대는 '졸속 반대'"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특히 "반대의 이면에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대선결과에 대한 불인정이 있다"며 "탄핵을 주도하거나 찬성한 그런 분들이 연계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 건설 반대의 이면에는 지역주의적 색채가 깔려있고, 수도권의 부유층이나 상류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남북 이산상봉 예정대로 열려…다른 남북행사는 차질

김일성 주석의 10주기 조문 문제로 일부 민간단체의 방북과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11일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됐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단 471명은 이날 금강산에서 50여년간 헤어졌던 북측 가족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달랬다.

문재인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함경남도 흥남이 고향인 어머니 강한옥씨(77)와 함께 생면부지의 막내이모 강병옥씨(55)를 만났다.

또 이번 상봉단에는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해외담당 차장을 지낸 이병기(58)씨가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전 차장이 만난 고모 이순덕씨(71)는 경기여고 3학년이던 6·25전쟁 중 서울대 병원에서 북한군 부상자 치료를 돕다가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북으로 건너갔다.

이씨는 “김일성종합대를 최우등 졸업한 뒤 김형직대 교수를 거쳐 인민대학습당 연구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탤런트 김무생씨는 이날 어머니 형제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북쪽의 외삼촌 장경수씨(79)를 만났다.

검찰 내부 고발자에 보상금 추진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행을 뜯어 고치기 위해 수사에 도움을 주는 참고인에 대해 죄가 있더라도 묻지 않거나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검은 지난 8일 발족한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오는 23일 2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단체 인사와 검사 등이 참여한 ‘위원회’는 범죄 가담 정도가 약한 ‘피의자성 참고인’이 다른 사람의 범행을 증언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참고인의 죄를 면해주거나 감경해 주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의 도입을 놓고 면책의 범위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미국 등에서 죄의 감경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협조를 받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과 달리 ‘참고인’에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법 "송두율 PD수첩 방영 신중히"

13일 방영 예정인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송두율씨와 국가보안법'(가제)에 대해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이 이례적으로 "방영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MBC 측은 "재판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며 방송을 강행키로 했다.

송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손 공보관은 지난 9일 박종 MBC 제작본부장 앞으로 보낸 팩스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들어 "PD수첩의 제작과 방영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MBC의 장덕수 시사교양국장은 11일 "일방적으로 송씨를 미화하는 내용은 없다"며 "단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 어떻게 송씨 재판에 적용됐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MBC 경영진은 지난 7일 'PD수첩' 제작진에게 제작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가 노조 등의 반발로 하루 만에 지시를 철회했다.


金복지 "서울 창녀발언 사과해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미국 하버드대 로렌스 서머스 총장의 ‘한국 비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장관은 11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서머스 총장은 ‘1970년대 서울엔 미성년 창녀들이 100만명에 달했다. 오늘날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경제성장이 가져다 준 굉장한 기회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솔직히 불쾌하며, 그가 저명한 학자이기에 더 마음이 상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설명하려다 나온 실언이라지만, 그가 학자라면 전혀 타당성이 없는 창녀 수가 아닌 GNP 같은 경제지표를 사용했어야 한다”며 “서머스 총장의 실언은 예의 바르지 못한 언행이었고 그가 예의를 안다면 분명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전세자금 가구당 최고 3000만원 무담보 신용대출

담보능력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도 은행에서 가구당 최고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2일부터 연대보증인이나 신용보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집주인의 확약서를 받아오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들은 그동안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주택기금을 빌렸으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여력 부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0등급중 7등급 이하에 대한 보증을 갑자기 중단하는 바람에 상당수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일보 日참의원 선거 자민 부진, 민주 대약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1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승패라인으로 제시했던 51석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자민당은 3년마다 의원정수의 절반인 121명(지역구 73명, 비례대표 48명)을 물갈이(改選)하는 이번 선거에서 49석을 차지, 제1야당인 민주당의 50석에 1석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기존의석(38석)을 크게 웃도는 50석으로 대약진, 양당체제를 확고히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기존의석인 10석에서 1석을 늘려 11석을 획득했고 공산당은 기존 15석에서 4석으로 크게 줄었다. 사회민주당은 2석, 무소속은 5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부담은 늘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내용으로 제정된 연금개혁법과 자위대의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 문제로 여.야는 이들 양대쟁점을 놓고 선거기간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겨레 “행정수도 국민합의 안 돼 반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반대의 이유로 ‘충분한 검토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지난 1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충청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37.9%와 55.3%로 나타났다.

이런 의견 분포는 한 달 전인 6월12일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40.1%, 반대가 42.9%였던 데 견줘, 반대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반대한 553명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8.3%에 그친 반면에, ‘충분한 검토나 국민합의를 거쳐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81.7%에 이르렀다.

한국일보 지하철 정기권 '반쪽짜리' 전락 우려

지하철 정기권의 수도권 확대 사용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어 정기권 판매가 15일부터 지하철 1~8호선 서울시내 구간에서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정기권은 서울 이외 구간에서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경기도와 인천 지하철 구간에서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해 ‘반쪽 짜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철도청은 9일 건설교통부 중재로 지하철 정기권 확대 사용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 지자체와 철도청은 12일에도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서울시내 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구간에 대해 예정대로 15일부터 정기권을 판매키로 했다.


경향신문 美 상원 “왜곡정보로 이라크 침공”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침공은 잘못되고 과장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백악관의 잘못임을 시사하는 미 의회 보고서가 발표돼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는 9일 보고서를 통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생화학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중앙정보국(CIA)의 정보분석은 세계적인 정보실패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아직까지 이라크와 알 카에다간의 연관 및 협조 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한 최근의 CIA의 평가는 합리적이며 객관적”이라고 밝혀 ‘9·11테러 진상조사위’와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민일보 제2 실미도 ″아직도 진행중″

북파공작원이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화해의 물꼬를 튼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들어서도 계속 양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는 이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 2002년까지 부대 내로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와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갖게 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때 보고한 북파공작원 양성 규모는 1951∼1994년 말까지 1만3835명으로 돼 있다.

그러나 북파공작원 출신 및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을 주도한 김성호 전 의원 등을 취재한 결과 이들 말고도 1995년 이후 지금까지 400여명이 더 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1995∼2002년에는 모병관이 병무청 주변에서 개인적 접촉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해 ‘설악개발단’에 입소시켰으며,지난해부터는 정보사 특수부사관 형식으로 연간 60명 가량 공개 모집되고 있다.



동아일보 자이툰 해상수송 비상

정부에 테러 예방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의 지시에 정부는 11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9일부터 파병 물자 선적에 들어간 군 당국은 물자수송선이 쿠웨이트로 이동하는 도중에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동로 인근 국가의 해군 및 해상 치안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다국적 협력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수송선을 호송하는 해군 구축함 광개토함은 미군 태평양사령부, 이라크 다국적군사령부(MNF-I)로부터 테러 정보를 전달받아 작전에 활용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가장 큰 위협은 이슬람 반군이 일대 섬들을 장악한 말라카 해협 등 동남아 해역을 이동할 때와 쿠웨이트 현지에서 물자를 하역할 때 테러집단이 소형 선박 등으로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말 중국 상하이의 일부 학교들이 한국 학생의 학비를 자국 학생보다 많게는 10배가량 높게 받고, 학기가 바뀔 때마다 수업료를 대폭 인상해 한국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네요.

자녀를 중국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한 한국 학부모는 11일 “지난 학기에 5000위안(약 75만원)이던 학비를 이번 학기부터 8000위안(약 120만원)으로 올린다고 학교측이 통보해 왔다”며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학기마다 50%에서 심하면 100%씩 올리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네요.

상하이 시정부가 인가한 외국학생 입학반 국제부를 운영 중인 한 중국계 학교는 한국 학부모들이 턱없는 수업료 인상에 집단 항의하자 “신규 입학생에 대해서만 오른 학비를 적용하겠다”며 방침을 바꾸기도 했는데 중국계 학교들은 비싼 학비를 받으면서도 교육의 질 향상이나 체계적인 관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