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근무 사원에게 무상 지급된 사택보조금을 소득으로 보고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 음료회사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 사택 보조금을 무상대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었던 만큼 회사측에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주택을 소유한 지방 근무 지점장 등에게 사택 보조금 1억여원을 지급했으며 세무서측이 ´과세제외 대상이 아니라´며 법인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습니다.